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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개요 

 학교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하다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되어 신고당한

 중학생3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휴대폰)를 설치하려고 함 

설치하고 나오는 도중 선생님과 마주침 

형사고소 당함

화장실몰카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학교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적인 호기심이 커졌고 결국 자신의 2번째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설치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사와 마주쳐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몰카범-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몰카범 조력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태도를 지님

포렌식 결과 다행히 몰카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보임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다행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범행을 저지른 의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화장실몰카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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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역시 밀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CCTV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진술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기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

현장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없고, 상호 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및 피해를 과장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정리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폭행을 했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끝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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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성공사례 ㅣ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강간한 중학생 의뢰인 불송치 사건

성폭행합의금 개요

“ 인스타에서 만난지 얼마 안 된

 여학생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심적으로 친해짐

만나서 노래방에 갔는데 가슴 성기만짐, 삽입을 함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

성폭행합의금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로인은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흥미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만나면서 알게 된 동갑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친해지고, 대화를 디엠으로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채로 여럿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닌 둘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함께 있으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으며 수차례의 성기, 가슴 만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 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뒤에 별 변화 없이 둘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 ‘오늘 ~~ 했어.’ 등으로 아주 일상적인 연인 간의 대화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상대 학생 측에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급한 마음에 성폭행합의금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합의금 조력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호감이 있는 상태였음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검사 시 거짓은 없고, dna 자체도 검출되지 않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상대 여학생도 중학생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아청법이 적용될 것도 우려해야 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부분은 잘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합의를 하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둘의 관계와 대화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 차이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더불어 dna 검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불송치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소액절도 합의금ㅣ 무인매장 상습 범죄 특수절도 3호 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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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무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중학생,

특수절도로 무거운 보호처분 위기였으나 동주 조력으로 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하던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의뢰인

몇 차례 범행 끝에 점주가 신고를 진행하여 적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양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평소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해당 매장은 아이스크림 외에도 과자, 젤리 같은 간식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피규어 등을 판매하여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송 양 역시 친구들과 함께 해당 매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송 양이 물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계산하다가 중간에 카드 뽑으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호기심이 일었던 송 양은 친구의 말대로 카드를 제거했는데요.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카드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송 양과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 소액 절도를 일삼았는데요.

머지않아 무인 매장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 양의 범죄도 꼬리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음을 강조

몇 차례 반복된 범행이긴 했으나 기간이 짧고 금액 역시 소액이라는 점 피력

피해 보상은 물론, 피해 점주와 합의까지 이루었음을 입증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교육에 적극적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 점주를 찾아가 보상과 함께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열어 주셨고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위 네 가지 사유를 토대로 관련 서류 및 보조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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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 성적 충동,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동급생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딥페이크물을 발견한 친구가 해당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4.피해학생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우연히 딥페이크 기술을 접하고 리얼한 영상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합성어플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일어

동급생(피해 여학생)이 SNS에 게시했던 사진을 캡쳐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휴대폰을 구경하던 친구가 딥페이크물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비행/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관리의지가 강하다는 점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으로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분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까지도 진행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사안은 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보호처분이 결정되어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세밀하게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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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개요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 A학생,

동주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음 

의뢰인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며칠 후 여자친구에게 신고 당한 의뢰인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고등학생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년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자친구를 초대하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피해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다 키스신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신체만짐을 이어가며 성관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여자친구는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상황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고등학생성추행 조력 

서로 2년동안 사귄 관계임을 증명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함

성관계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

여자친구 측에서 성관계에 일부 동의했다는 것 진술 

고등학생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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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판례개요

고등학생 의뢰인은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결정 처분을 받게된 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사건경위

의뢰인은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카메라 기능이 켜진 줄도 모르고 여성 승객 쪽을 향하게 되었고, 사진이 한 장 촬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즉시 삭제했으며, 고의가 전혀 없었고 촬영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적용규정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조력

촬영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상황자료와 함께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서로 제출

보호자 의견서와 지도 계획서를 함께 준비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

수사기관 및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냄

음란물유포죄ㅣ SNS 야동 구매한 중학생 2호 처분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SNS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매한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심사원 위탁 없이 낮은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SNS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구매

해당 계정이 문제되면서 입금 기록 적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면서 소년원 입소 위기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P 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편이었는데요. 매일같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드나들며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았기에 P 군은 직접 구매해 보기로 결심했는데요. 15분 남짓 되는 음란물 하나를 구매했고 곧바로 이를 시청했습니다. 문제는 P 군이 구매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P 군 또래의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P 군은 영상 속 인물이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지만 딱히 문제 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역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정이 문제되면서 P 군의 입금 기록 역시 발각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P 군의 보호자님은 아직 어린 아이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P 군과 함께 임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는데요.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고입 준비 과정에서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점

구매한 영상을 단순 시청하기만 했을 뿐,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첫 구매 이후,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위 세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나 일회에 그쳤고 해당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급생을 성추행하여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초등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동급생 여학생을 상대로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신체를 수회 만짐

3. 피해학생의 신고를 통해 의뢰인은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같은 반 여학생 A양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기에 A양도 당시에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 없이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 성적 호기심이 일게 되었고 장난을 가장하며 A양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게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리, 어깨 등 A양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가 선도 및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임해 온 학생이었음을 피력하고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1, 2호의 선처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촬영 맺었지만 상대 부모님께서 알게되어 해당 사안을 신고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우신 의뢰인은 중학생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A군와 B양은 연인사이 

2. A군이 B양을 집에 초대했고, 음주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며 촬영까지 이어진 상황

3. B양의 부모가 딸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 확인 후,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A군을 강간 혐의로 신고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군와 B양은 같은 학교 친구이며 연인관계입니다. 어느 날 A군은 B양을 자택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B양의 휴대폰을 보게 된 B양의 부모님은 카톡내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화내용엔 “어제 기억나?” “관계 후 기분은 조금 괜찮아?” "어제 찍은 ㅇㅇ영상 보내줄게"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B양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으며 B양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B양의 말에 화가 난 부모님은 A군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에 연락받은 A군은 당장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상황이 심각해질까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디지털성범죄유형 조력 

1. 교제 후 대화 내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 B양도 일정 부분(촬영) 자발적으로 상황에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2.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3. 피해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가정에서도 선도 의지도 강력하다는 점 부각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학생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소액을 걸고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로 베팅을. 이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조용한 편이었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업 태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평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게임 앱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도중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같은 단순한 미니게임을 돈을 걸고 하게 되었고, 처음엔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 해요. 이후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받고, 본격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베팅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제246조 (도박)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일 경우: 형법 제24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벌금형,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X, 반성 있음, 초범: 일반적으로 1~5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사용 금액 등 사실관계 정리

초범이며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 강조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 지도

보호자 명의 탄원서 작성

보호자 지도 계획 및 가정환경 자료 제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소년부 단계에서 교육 중심 처분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하게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딥페이크, 사진합성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호기심으로 평소 알고 지냈던 여학생 사진을 익명의 여성 신체에 합성해서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친구들에게 해당 딥페이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4.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딥페이크 관련 영상(얼굴 합성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던 의뢰인은 실제 아는 사람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적인 영상이 만들어지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내가 만들었다. 진짜 같지 않냐’며 공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형사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