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B군은 호기심과 장난에서 시작된 딥페이크 제작을 계기로, 협박 혐의까지 조사받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얼굴이 사용된 친구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으며 반성과 경위를 성실히 설명한 결과,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이 쉽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같은 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영상은 실제 유포되지 않았지만제작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 “사과 안 하면 퍼뜨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며 상대에게 압박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된 학생은 이를 장난이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였고,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람의 얼굴 등을 허락 없이 합성·변형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1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청소년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적용됨

영상 제작 경위와 동기, 실제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장난의 의도를 정리하여 고의적 협박이 아님을 주장초범이고, 영상 제작 이후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서로 정리보호자 탄원서 및 가정 내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소년부 재판에서는 기술 악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 필요성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소년법원은 B군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유포한 정도는 아니며, 장난의 선을 넘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지도와 보호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사적인 농담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책상 낙서로 화가난 의뢰인

피해학생의 과거 학폭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함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신고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고는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본인의 책상에 성적인 내용이 담인 단어가 크게 써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번에 친구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살짝 화가났던 의뢰인은 해당 친구와 같은 무리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과 피해자를 연결지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와중 피해학생이 들어왔고 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통매음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통매음,명예훼손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조력의뢰인이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 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친한친구사이로 평소 서로 DM으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점 피력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책상에 낙서를 했다는 점 피력

피해학생의 학폭 사실은 피해학생의 명예훼손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 주장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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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개요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던 의뢰인, 부모님이 사주지 않자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자전거가 가지고 싶었던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의뢰인.

총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절도가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됨.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보면 사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간고사 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자전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에 지하철역 옆에 잠금장치도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을 왔고, 자전거는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으나 훔친지 한달이 다 되어가도 아무런 일이 없자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5명중 1명만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전거 1대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은밤 연장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근처 CCTV에 모두 찍혔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절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와중 의뢰인은 이전에 자전거를 1대 더 절도한것이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자전거절도 조력의뢰인은 촉법소년이라 다행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절도의 금액이 컸기에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함을 피력, 계획서 제출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자전거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K군은 학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동성 간 신체 접촉과 농담을 반복해왔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친구가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결과, K군은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K군은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는 식의 동성애적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고, 때로는 팔짱을 끼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난이 반복되자 불쾌함을 느낀 친구가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K군은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간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반복적이었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소년법 제32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신고 직후 초기 대응부터 사건에 착수, K군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행위의 성격이 장난이었음을 명확히 정리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역, 학원 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K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보호자 지도계획을 함께 제출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도 포함하여 소년부에 의견서 제출초범이라는 점, 분쟁 이후 K군의 행동 변화 등을 적극 소명

법원은 K군의 행위가 단순 장난에서 비롯되었고, 신고 이후 적극적인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군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절도 성공사례 | 길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간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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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개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조사받게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

하교 후 공원에서 자전거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혼자 타고 간 뒤 집 인근 건물 뒤편에 숨겨둠

며칠 동안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미성년자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지만 자전거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하교하던 길에 동네 공원 앞을 지나던 의뢰인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상태가 괜찮은 자전거를 보고 의뢰인은 잠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근처 놀이터까지 이동했고, 이후에도 돌려놓지 않고 집 근처 건물 뒤편에 숨겨둔 채 며칠 동안 자전거를 보관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가져간 의뢰인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미성년자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절도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입증

보호자의 양육,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였기에 자칫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훈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요.

저희 동주는 A군 및 보호자와 면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배경을 신속히 파악하였지요. 그리고 A군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피해자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였고, 조율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소년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보호자가 재발 방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보호, 지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절도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군의 전반적인 환경과 태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소년보호처분 제1호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도 사건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A군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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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개요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친구 성기 만진 의뢰인,

상대학생 부모님에게 신고 당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위기였으나

 동주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처분 종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상대(피해학생)방과 같은 기숙사 방을 쓴 상황

장난을 치던 도중 성기를 만짐 

의뢰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학생은 곧바로 신고 진행

중학생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평소 밝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과 거리가 멀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하였는데요.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숙사에서 친구들와 장난을 하던 도중 친구의 성기를 만진 것인데요.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접촉으로 친구는 수치심을 느껴 바로 부모님께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전달하였지만, 피해학생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 쉽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 의뢰인 부모님께서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을 때,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상황을 먼저 듣고,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후 사건을 바로 해결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적용규정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중학생성추행 조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 행동에 고의적인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보호자분이 선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5호 이하 처분을 받고자 조력을 했습니다. 

6호 이상은 시설에 위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 중재와 더불어 부모님의 선도의지,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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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개요

“볼일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 화장실에서 나오던 와중 여성과 마주쳐 신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

남자화장실의 칸이 전부 차있어 여자화장실로 감

용변을 보고 나오던 와중 거기 있던 여성에게 걸려 경찰에 신고됨

여자화장실 침입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서 근처 상가에 들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남자화장실의 칸이 전부다 차있었습니다. 3~5분가량 잠던 의뢰인은 너무 급해서 바로 옆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다보고 나오던 와중 옆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화장실 침입 조력의뢰인이 받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엄연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단순히 용변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용변이 급했을 뿐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피력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자발적인 포렌식 진행 후 제출, 촬영의 흔적이 없음을 주장

 

여자화장실 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G군은 2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여자친구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G군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제적인 정황이나 폭행 협박의 증거가 없고, 여자친구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G군과 여자친구는 중학교 재학 중 알게 되어 2년 넘게 교제해왔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집을 오가는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G군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별다른 다툼 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 부모가 침구류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하고 딸을 추궁했고, 여자친구는 관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동의할 리 없다고 판단해 G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를 전제로 진행됐으며, G군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보호자 입장에 따라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역 확보

양측 교제 기간과 평소 교류 내용 정리, 강압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점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

초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학생 진술 정리 및 보호자 동행 조사 지원

성관계 당시의 자발성, 이후 관계 유지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은 수사 결과

여자친구 진술의 일관성 부족

G군 측 메시지 및 연락 내역 전반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별다른 물리적 충돌 정황이나 위협적 표현이 없었던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경찰신고 성공사례 ㅣ 실수로 허리만짐 성추행하여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경찰신고 개요

“친구들과 장난 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학생 허리를 만진 의뢰인,

무겁게 처벌될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1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 치다 몸이 고꾸라진 의뢰인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터치하게 됨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 학생은 곧바로 신고를 진행

 

학폭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밝고 활달한 편이라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이다 보니 제법 과격한 장난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이 아래로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으려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손으로 짚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한 듯한 내색을 하긴 했으나 별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며칠 뒤 학폭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급하게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학폭경찰신고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경찰신고 조력

의뢰인의 행동에는 성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강조

행위 발생 이후는 물론,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다시금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점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기억,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여 유불리한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또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행위 발생 이후, 학교폭력 신고 사실 인지 직후 모두 거듭 사과를 전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폭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절도 개요

“야간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피씨방에서 현금을 훔친 의뢰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고소된 의뢰인

 

청소년 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피시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고, 별생각 없이 이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지갑을 카운터 서랍 안에 넣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사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때 순간적으로 ‘그때 봤던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밤늦게 카운터에 사람이 없을 때 피시방에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지갑 속 현금을 꺼내 나왔습니다. 한번이 어려웠지 2번,3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시방 CCTV에 의뢰인이 절도를 한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절도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절도 조력의뢰인이 받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단순한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만14세인 의뢰인이였기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대행 성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이 담긴 반성문 제출

보호자의 교육 및 재발방지 의지 피력

피해자가 평소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

 

청소년 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성공사례 ㅣ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개요

“말다툼 끝에 쌍방폭행으로 번진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되었으나 낮은 처분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 끝내 쌍방폭행까지 발생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샤프에 친구 손이 찢어짐

상해진단서 2주 제출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당한 상황

 

청소년특수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군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 박 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왔는데요.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은 길었으나 평소 박 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 군이 장난기가 워낙 많은 탓에 선을 넘을 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박 군이 먼저 최 군에게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계속되는 박 군의 놀림에 최 군은 몇 차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박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난을 이어갔고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군은 “하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최 군의 욕설에 분노한 박 군은 최 군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 군은 박 군의 폭력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마구잡이로 손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 군 손에 들린 샤프에, 박 군의 손가락이 걸려 찢어지면서 4방을 꿰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박 군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하며 최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청소년특수폭행 조력

상대 학생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

상대 학생 측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고, 손가락이 찢어진 것 외에 상대 학생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맞신고를 진행하여 입장부터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목적도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상대 학생의 폭행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히 얼굴을 가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피해임을 주장하며 낮은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미성년자성희롱 개요 

 “미성년자성희롱 그 중에서도 통매음 사안으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친구를 요청함 

그 후 DM(메신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됨,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말을 보냄 

상대 여학생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 

미성년자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함께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졌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게 됩니다. 

이 둘은 DM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면 어떻겠냐고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DM을 보냈는데요. 

여학생은 의뢰인의 모습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 여학생은 의뢰인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규정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희롱 조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 해결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분의 선도 의지,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