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미성년자라도 이런 촬영, 전부 불법촬영이 됩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조항을 한눈에 ▸ 형사처벌 vs 소년보호처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 부모님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노력 ▸ 저희 동주는 이렇게 단계별로 조력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마무리 및 조언

성관계영상유포 성공사례 l 여자친구 동의 없이 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영상유포 개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

3. 장난삼아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했다가, 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됨

4.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 수사 개시

5.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성관계영상유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K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반 여자친구와 1년 가까이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그날,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던 순간을 K군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친구에게 “너희 진짜 사귀냐”라는 질문을 받자 K군은 순간적인 허세로 영상 일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보여주고 삭제하려는 생각이었지만 이미 불법 유포 행위가 되었죠.

피해 여학생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듣고 즉시 K군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지웠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죠.

 

 성관계영상유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영상유포 조력

면담 및 진술 정리

피해자 측 사과 및 합의 시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학교 및 보호자 지도계획 제출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유포가 아니다’는 주장보다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K군과 면담을 진행하며  진술을 정리하였는데요. 영상촬영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반성 중심의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에 정식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죠.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평소 성실했던 학교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노력을 증명하였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가정 내 스마트폰 관리 방안 마련 및 지도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는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죠.

 

성관계영상유포 결과

사건 초기에는 영상이 전송되었다는 이유로 6호 이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복 조치와  K군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그리고 부모님의 지도 계획,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및 시설위탁 없이 가정에서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H군은 친구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사진을 단순히 받았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발견된 것이 수사로 이어진 원인이었습니다.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덕분에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텔레그램에서 “웃긴 짤”이라며 보낸 사진 파일을 별 생각 없이 확인하게 됐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진에는 부적절한 내용(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H군은 사진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삭제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친구가 연루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및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H군에게도 수사기관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포렌식 과정에서 사진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서, H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의 저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고의적인 저장이나 유포 의도가 없었던 경우, 사건의 성격이 크게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H군이 자발적으로 저장·전송하지 않았고, 사진 확인 후 즉시 삭제했음을 명확히 소명사진이 외부로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 수신 후 삭제된 행위임을 입증H군이 초범이고, 범죄적 의도 없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반성문과 지도계획서로 강조부모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온라인 미디어 교육 참여 의사도 피력법원에 형벌보다 보호·교육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감호위탁이 타당함을 설득재판부는 H군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보관·전달하지 않은 점,사건 이후 인터넷 및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며 성찰하고 있는 점,보호자 지도가 충분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인정하여​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H군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기노출 성공사례 l 공연음란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기노출 개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

3. 현장에 있던 행인이 신고하면서 경찰 출동

4.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 진행,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성기노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방과후 친구들과 근처 놀이터 겸 공원에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중 친구들이 이 정도도 못하냐고 놀리자 순간적인 호기심과 허세로 바지를 내리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행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장면을 인근에 있던 아이들과 행인들이 목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이를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서 의뢰인을 확인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친거 였다며 상황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정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 장난이 범죄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당황하셨지만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성기노출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기노출 조력

면담 및 진술 준비

반성문 및 지도 계획서 제출

상담 및 교육 이수

재판부 설득 전략 마련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 지도에 도움을 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작성한 반성문과 가정 내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전의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증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성 인식 개선 교육과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는데요. 행동의 고의성과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기노출 결과

사건 초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 명백했기 때문에 중한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 2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G군은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쉽게 구현된다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하지만 해당 영상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며,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G군은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친구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기술적인 장난 수준이었으나 영상 속 인물의 보호자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G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실험한 것일 뿐,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영상 파일은 즉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허위영상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왜곡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 다만, 유포나 상업적 목적이 없고, 단순한 기술적 실험 수준이라면 고의성 및 사회적 해악이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G군의 행위가 유포나 금전 목적이 아닌 기술적 호기심 수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초범이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

영상 유포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확인

가정 내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법원에 형벌보다는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실제 유포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의 발단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군은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지도 아래 가정에서 교육과 선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개요

“SNS(카톡)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적 발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피해를 주어 고소를 당했으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친구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이 발생하게 됨

피해자를 향해 여러차례 욕설과 성적인 발언 등을 하였고, 피해자 측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멈추지 않았음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욕,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신고하게 됨

 

청소년통매음 사건 사건경위

 

중학교 3학년이던 A 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군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둘은 특정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시작했으나, 둘은 어느새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A 군은 B 군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평소 B 군의 성적인 콤플렉스를 지적하며 심각한 성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었고, B 군이 제지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수차례 해서는 안될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B 군이 A 군을 통매음 및 모욕,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며 A 군에게는 통매음 및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통매음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본인의 언행의 위험성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임을 강조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려는 의지를 보임을 강조

-      본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상처에 대한 사과 조치 

-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A 군의 경우, B 군과 다투던 과정에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발언 등을 통해 B 군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A 군이 여러 차례 B 군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B 군에게 사과 조치를 한 것과는 별도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윤리 교육을 수차례 수강하고, 가정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SNS 사용법 등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이면서 A 군이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 군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결과

 

아무리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친구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까지 내포되어 있어, 어린 나이라도 충분히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B 군을 직접 찾아 수차례 사과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사이버 윤리교육을 수강하고 가정 내에서도 지도교육을 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 등은 상대방을 인신공격하여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고, 본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개요

“중고나라에서 이미 사용한 상품권의 바코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하여 금전을 얻으려 한 학생이,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에, 이를 바코드를 가린 채 중고나라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함

구매자가 허위매물인지 모른 채 이를 구매하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됨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됨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평소에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팔았는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받은 생일 기프티콘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판매해도 사갈까?’ 라는 생각으로 바코드를 가린 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인 척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들 대부분 해당 상품권이 허위매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가 피해를 보았는데,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하였는데, 다량의 범죄 건수가 확인되어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허위매물 판매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임을 강조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려는 의지를 보임을 강조

-      허위매물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전액을 피해보상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

-      보호자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단발성 범죄가 아닌,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 취득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피해자를 찾아 범죄수익 전체를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여 피해자 별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가정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는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아이 스스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결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통해서 8호 처분 이상의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아이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단기 보호관찰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일 없이, 가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빠른 시기에 받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여자화장실침입 성공사례 l 억울한 침입죄 고등학생 혐의없음 밝혀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개요

건물 층 구조가 헷갈려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수사 받았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현장 검증과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학원 수업 중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평소 쓰던 층과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감.

2.해당 건물은 층마다 남녀 화장실의 위치가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 구조였으며, 표지판도 눈에 띄지 않음.

3.안에 있던 여성이 놀라 비명을 질러 신고했고, 관리자는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함.

4.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침입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 조사 과정에서 의도성이 쟁점으로 부각됨.

5.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성범죄 전과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불안 속에 동주에 조력을 의뢰한 상황.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평일 저녁 8시경, 학원 자율학습을 마치고 건물 내 학원 화장실을 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율학습이 끝난 직후라 학생들이 몰려 복도는 분주했고, 화장실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화장실이 아닌 아래층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학원 건물은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학원이 있는 8층은 오른쪽이 남자화장실, 왼쪽이 여자화장실이었는데, 7층은 반대로 왼쪽이 남자화장실, 오른쪽이 여자화장실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지판이 작고 조명이 비쳐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복도 끝 모퉁이에 화장실이 있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B군은 8층을 자주 이용하던 습관대로, 7층에서도 오른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메시지를 확인하던 B군은 문 옆에 WOMEN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칸막이 안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B군은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며 죄송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당황한 B군은 복도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이 즉시 건물 관리실로 내려가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관리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전달했고, 그날 저녁 건물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며칠 뒤, B군의 부모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로 아들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동주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력

사건의 핵심을 의도성에 두고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B군이 화장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들어간 직후 놀란 듯 빠져나오는 모습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 침입이 아닌, 순간적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층마다 화장실의 위치가 반대인 점, 남녀 표지판이 작고 시야각이 제한된 구조라는 사실을 촬영해 현장사진 및 도면과 함께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저희는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죄는 고의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B군이 즉시 나왔고, 내부 체류 시간이 3초 남짓이었으며, 휴대폰 소지 상태에서도 아무런 촬영 시도나 불필요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가로 진술서와 함께 학원 수강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 상담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B군의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와 반성문을 통해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결과

동주는 CCTV 분석을 통해 B군의 진입이 단순 착오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B군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확인된 B군의 행동은 문을 열고 즉시 놀라 퇴장하는 단순 반응적 움직임에 불과했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불필요한 체류, 시선 이동 등 성적 동기가 있는 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상 화장실 위치가 층마다 반대였고, 표지판 크기와 조명 배치로 인해 착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검찰이 직접 현장사진과 도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여성  역시 즉시 나갔다고 진술해, B군의 행위에 고의적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성적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은 소년부 송치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자전거절도 성공사례 l 중학생 특수절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개요

친구들과 장난삼아 아파트 보관소의 자전거를 잠시 타봤던 중학생 의뢰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선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1.여름방학 저녁,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고가의 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깐 타보자”며 끌고 나옴.

2.약 30분가량 단지 내를 돌고 놀이터에 세워둔 뒤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

3.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한 점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개시.

4.보호자에게 통보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 특수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평소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친구 한 명과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픽시 자전거 두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색이 독특하고 커스텀 부품이 달린 고가형 모델들이었습니다.

친구가 고가의 픽시 자전거임을 알아 보고 “저거 진짜 비싼건데, 한 두바퀴만 돌고 돌려놓을까?”라고 하자, 

A군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래, 잠깐만 타보자” 하고 동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전거 자물쇠 푸는 법을 본 친구가 자물쇠를 풀고 두 명은 그 자전거를 끌고 단지 안 도로와 외부를 약 30분 남짓 돌아다녔고, 이후 근처 놀이터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자전거 주인은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다음날 아침, 경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고, A군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로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자전거를 가져가려던 게 아니냐, 팔 생각은 없었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군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진술의 오락가락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지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 규정형법

제31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절도 조력

사건 파악과 부모님과 의논한 결과, 사건의 해결의 목표를 절취할 의도가 아니었고 주동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열람해, A군은 30분 가량 탔던 친구와는 다르게  자전거를 끌고 간 시간이 7분 미만이고, 이동 거리도 400m 남짓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에서 자전거를 놀이터 한쪽에 다시 세워두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절취할 의도가 아니라 일시 사용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A군의 진술도 다시 조율했습니다.

아이의 미성숙함으로 표현이 앞뒤가 달랐던 부분을 보완하고, 친구가 먼저 제안했고 자신이 따라갔다는 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전거 주인은 40대 직장인이었고, 해당 자전거는 직접 커스텀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끼는 물건이었던 만큼 애착이 강했고,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보호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드리고, 동주에서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계획 범죄가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었으며, 해당 자전거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직장인이었던 피해자의 시간과 감정을 고려해 비대면 합의서 전달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군과 부모는 사과문과 함께 피해보상금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무거운 처벌이 아닌 가정에서 제대로 지도하길 바란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전거 특수절도 결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행 여부만큼 아이의 반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주는 A군의 반성문, 담임교사 탄원서, 학교 상담 이력, 심리상담기관 이수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범행의 동기와 경과에 비추어 정식 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정식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관계영상촬영 성공사례 l 중학생 소년재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개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2호, 4호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옥상에서 몰래 촬영

3. 피해 여학생이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모에게 알림

4.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 수사 개시

5.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성관계영상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D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SNS 등을 통해 또래보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교제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문제는 방과 후 한 건물 옥상에서 발생했습니다.

D군이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성관계로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친구들이 다 영상을 남긴다는데 나도 한번 찍어볼까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방 위에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짧은 장면을 촬영했죠. 피해 여학생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D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중 진짜 사귀는게 맞냐는 말을 듣고 무심코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흘리며 일이 커졌죠. 피해 여학생은 직접 D군에게 확인했고, D군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신고하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죠.

 

 성관계영상촬영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영상촬영 조력

진술 준비 및 반성 지도

피해자 측에 사과 및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 수립

학교 및 생활기록 증빙 제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더라도 성적 촬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진술 준비 및 반성 지도를 통해 경찰조사시 피해자를 탓하거나 상황을 축소하지 않도록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스마트폰 관리 방안 마련,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D군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입증했고 사건 이후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결과

사건 초반에는 6호 이상 처분이 예상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D군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부모님의 철저한 지도 계획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2호와 4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에서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구매 사건 개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호기심으로 구매한 고등학생이, 반성과 교육 이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연예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됨합성된 이미지를 호기심으로 구매추후 해당 채널이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의 대상이 됨

 

딥페이크 구매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유명인 관련 딥페이크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단순한 호기심에서 해당 채널에 접속한 의뢰인은 몇 장의 이미지를 소액으로 구매했고, 이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다. 의뢰인은 당시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가짜 사진이 실제처럼 보인다’는 기술적 흥미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불법 음란물 유통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매 명단에 의뢰인의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은 성착취물(딥페이크물) 구매 행위로 분류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딥페이크 구매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딥페이크 구매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구매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금전적 이득이나 유포 의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과 유행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

보호자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계획서 및 생활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조사 과정에서 진솔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문 및 진술서 제출.

딥페이크 구매 사건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행위의 고의성이 약하고,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사건 이후 성 인식 교육 이수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또래 및 일부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성인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접적인 협박이나 금전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연결해 준 사실이 있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은 또래 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연락만 도와준 후 자리를 떠났지만,해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모두 인정하고사건 당시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또한 이후 관련자들과 연락을 끊고 학업에 집중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강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되며, 주변적 역할만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존 보호처분(1·2·3·5호)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별개 사건이 아닌 연속적 사건임을 소명 - 의뢰인이 금전 요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연락만 도왔다는 점을 진술과 증거로 정리 - 자수한 사실, 초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 - 현재는 당시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점을 보호자 의견서와 반성문으로 보강 - 법원에 교육적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법원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이미 이전 보호처분과 관련된 시기에 발생한 점, 자수 후 성실히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추가 보호처분 없음)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