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G군은 2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여자친구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G군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제적인 정황이나 폭행 협박의 증거가 없고, 여자친구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G군과 여자친구는 중학교 재학 중 알게 되어 2년 넘게 교제해왔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집을 오가는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G군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별다른 다툼 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 부모가 침구류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하고 딸을 추궁했고, 여자친구는 관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동의할 리 없다고 판단해 G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를 전제로 진행됐으며, G군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보호자 입장에 따라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역 확보

양측 교제 기간과 평소 교류 내용 정리, 강압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점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

초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학생 진술 정리 및 보호자 동행 조사 지원

성관계 당시의 자발성, 이후 관계 유지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은 수사 결과

여자친구 진술의 일관성 부족

G군 측 메시지 및 연락 내역 전반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별다른 물리적 충돌 정황이나 위협적 표현이 없었던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경찰신고 성공사례 ㅣ 실수로 허리만짐 성추행하여 신고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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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경찰신고 개요

“친구들과 장난 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학생 허리를 만진 의뢰인,

무겁게 처벌될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1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 치다 몸이 고꾸라진 의뢰인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터치하게 됨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 학생은 곧바로 신고를 진행

 

학폭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밝고 활달한 편이라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이다 보니 제법 과격한 장난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이 아래로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으려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손으로 짚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한 듯한 내색을 하긴 했으나 별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며칠 뒤 학폭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급하게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학폭경찰신고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경찰신고 조력

의뢰인의 행동에는 성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강조

행위 발생 이후는 물론,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다시금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점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기억,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여 유불리한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또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행위 발생 이후, 학교폭력 신고 사실 인지 직후 모두 거듭 사과를 전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폭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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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개요

“야간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피씨방에서 현금을 훔친 의뢰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고소된 의뢰인

 

청소년 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피시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고, 별생각 없이 이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지갑을 카운터 서랍 안에 넣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사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때 순간적으로 ‘그때 봤던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밤늦게 카운터에 사람이 없을 때 피시방에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지갑 속 현금을 꺼내 나왔습니다. 한번이 어려웠지 2번,3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시방 CCTV에 의뢰인이 절도를 한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절도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절도 조력의뢰인이 받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단순한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만14세인 의뢰인이였기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대행 성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이 담긴 반성문 제출

보호자의 교육 및 재발방지 의지 피력

피해자가 평소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

 

청소년 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성공사례 ㅣ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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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수폭행 개요

“말다툼 끝에 쌍방폭행으로 번진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되었으나 낮은 처분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 끝내 쌍방폭행까지 발생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샤프에 친구 손이 찢어짐

상해진단서 2주 제출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당한 상황

 

청소년특수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군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 박 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왔는데요.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은 길었으나 평소 박 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 군이 장난기가 워낙 많은 탓에 선을 넘을 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박 군이 먼저 최 군에게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계속되는 박 군의 놀림에 최 군은 몇 차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박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난을 이어갔고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군은 “하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최 군의 욕설에 분노한 박 군은 최 군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 군은 박 군의 폭력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마구잡이로 손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 군 손에 들린 샤프에, 박 군의 손가락이 걸려 찢어지면서 4방을 꿰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박 군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하며 최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청소년특수폭행 조력

상대 학생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

상대 학생 측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고, 손가락이 찢어진 것 외에 상대 학생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맞신고를 진행하여 입장부터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목적도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상대 학생의 폭행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히 얼굴을 가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피해임을 주장하며 낮은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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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미성년자성희롱 개요 

 “미성년자성희롱 그 중에서도 통매음 사안으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친구를 요청함 

그 후 DM(메신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됨,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말을 보냄 

상대 여학생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 

미성년자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함께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졌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게 됩니다. 

이 둘은 DM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면 어떻겠냐고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DM을 보냈는데요. 

여학생은 의뢰인의 모습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 여학생은 의뢰인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규정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희롱 조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 해결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분의 선도 의지,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학원 자습 중 우발적으로 성기 노출이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 진술로 인해 수사와 소년부 송치까지 진행되었지만, 의도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더운 여름날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 중이었고, 복장 통풍을 위해 허리에 걸친 바지를 손으로 펄럭이던 중 바지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여학생은 불쾌감을 느끼고 학원에 알렸고,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는 의도적인 성기 노출이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 접촉이 없고 고의가 없을 경우 성립이 어렵습니다.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며, 고의성과 음란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

현장 구조 및 상황 재현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설명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태도 지도, 불리한 표현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 동행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보호자 탄원서에 담아 제출

학생이 초범이며 재발 우려가 없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부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해당 사건이 실수에 가까운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성적 의도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생이 충분히 지도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장실카메라설치 성공사례 l 상가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고등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카메라설치 개요

“평소 이용하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발각된 고등학생 의뢰인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고등학생

2. 평소 이용하던 동네 상가 건물에 자주 드나들었음

3. 충동적으로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 

4. 실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5. 화장실침입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됨

화장실카메라설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동네 상가 건물을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이 상가의 공용 여자화장실은 구조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평일 오후에는 이용객이 드문 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날도 PC방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청소도구함 옆 틈새에 끼워 넣으며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안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한 뒤 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한 또래 여학생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카메라설치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카메라설치 조력

초범이라는 사실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

반성하는 명확한 태도

 

의뢰인은 휴대폰에는 실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세밀히 조력해 드렸습니다.

 

화장실카메라설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 2, 3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반성 노력을 피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장난 삼아 단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해당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1호 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요즘 왜 이렇게 꼴값 떠냐”는 표현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지만, 게시글을 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를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모욕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개적인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친근한 농담의 연장선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대방과도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적용 가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인스타그램 댓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장난이었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친구와의 관계 및 사후 사과 의사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

보호자 탄원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진정성과 반성 중심 대응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태도, 표현의 맥락상 형사처벌까지는 무거운 조치라고 판단하여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의뢰인은 가정 내 지도 아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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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합의금 성공사례 ㅣ잦은 언어폭력을 서로 행하던 중학생 폭행 타박상 심리불개시 사건 폭행죄합의금 개요

 

“ 언어폭력을 쉴새없이 하며

서로 다투던 학생 주먹다짐으로

타박상 골절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건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였음

말로 쉼없이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짐

주먹질을 상대가 먼저 하였고 의뢰인도 폭행을 행함

폭행합의금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으로 남고 임에도 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다툼을 줄이고자 학급 내에서도 마주쳐도 굳이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시비를 걸어도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간 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상대 학생의 행동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학급인만큼 조별 과제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번호에 있어서 같은 조가 되었고 과제를 하다가 말다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주먹다짐을 하고 난 뒤에 보니 상대 학생이 피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상호 간의 폭행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죄합의금  적용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죄합의금 조력 

 

초범이며 사건이 경미한 점

피해 측과의 합의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재비행 가능성 낮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학생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상대 측에 맞학폭, 맞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당소의 적절한 대처로 합의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요. 보호자 본인의 교육 의지와 학생 본인의 반성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했습니다.

폭행죄합의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성공사례 ㅣ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개요

“여자친구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한 중학생 의뢰인,

몰래 성관계 촬영까지 하여 신고되었으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며 영상을 보여줌

피해 학생이 이를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

 

연인간몰카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날, 두 사람은 시험을 마치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 군이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의 길이는 20초 남짓이었는데요. 성관계 다음날, 김 군이 친구에게 “어제 여자친구랑 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 군에게 강하게 따지듯 물었고, 김 군은 “얼굴은 안 나오는 영상이었다, 미안하다”라며 피해 학생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삭제 조치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피해 학생은 김 군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연인간몰카촬영 조력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는 했으나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등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 강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20초 내외의 영상이었다는 점 강조

이전에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성실한 학생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친구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는 온라인 유포 방식의 전송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성추행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또래 장애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종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체육시간, 특수반 장애학생에게 접근하여 성기와 엉덩이만짐 

특수반 선생님이 알게되고, 피해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

장애인성추행 사건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사건은 평소처럼 진행되던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수업 도중 자유 활동 시간에 의뢰인은 같은반 특수반친구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적절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피해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특수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되어, 본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적용규정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장애인성추행 조력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성추행 경위에 대한 진술정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장애인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신고를 당한 의뢰인,

맞학폭 신고 대응하여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

상가 옥상에서 폭행을 당함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맞학폭 신고가됨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와 그 무리에게 "장애인 같은년", "왜사냐?", "저 OO년"과 같은 욕설을 항상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했던 의뢰인은 이런 욕설을 참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와 그 무리가 의뢰인에게 방과 후 상가옥상으로 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우려가 되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그 무리의 요구대로 상가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것만큼은 하지 않기위해 벼텼는데요. 그렇게 기싸움이 계속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기둥에 박게 하고, 침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다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해자측에서 의뢰인을 맞학폭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단순히 맞고만 있던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신고된 행위 이외에도 이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주장

가해자가 폭행하는 영상이 찍힌 상가 CCTV 증거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해당 상황에서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피력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학폭위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