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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개요  

"운동부(축구부)였던 의뢰인은

 선배 및 코치에게 폭행, 폭언등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동주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이를 빌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축구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주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안심을 시켜 드리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운동부 학교폭력 조력

운동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배들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는 같은 축구부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7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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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합의 개요

“ 청소년 차량 절도 훼손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편의점, 무인매장 절도를 하고다님

차량 절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다님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으나 차량내 금품을 절도하고 훼손한 혐의로 적발됨

절도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으로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반에서 가장 힘이 많고 강한 친구들을 찾아서 어울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렇듯 다른 반의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 두분 다 맞벌이 상황이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절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갖고 나오거나 그 매장에서 에어컨이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합의를 하고 단순한 훈방 조치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냥저냥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보니 더 심한 장난을 쳐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생일도 가까워져서 차량 절도로 돈을 구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혹했다고 하죠.

지하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서 문을 열고 다녔으며 의뢰인이 그 차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훼손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한 두번 발로 찼다고 하는데요.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 하여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절도합의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절도합의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 측과의 합의 

블랙박스나 친구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전담조력팀이 절도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이의 재범 사건이기도 해서 잘못하면 소년교도소 /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소의 성공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을 모아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조사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가정 내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측과의 합의를 당소에서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절도합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서 더 이상의 절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성인 대상 몰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침입하여 몰카 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촬영

현장 적발되어 경찰 신고 진행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노출 사진, 음란물 등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풀고는 했는데요.

하루는 음란 사이트에서 여자 화장실 몰카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순간적인 충동이 들었던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기권을 끊고 매일 같이 오고 가던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실천하리라 마음 먹었는데요.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 위에 올라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발견하게 되면서 범행은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호기심에 이루어진 일회성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이전에 여타 범죄에 연루된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 피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보호자 역시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더불어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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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의뢰인 유사성행위 대리 합의 성공하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성 친구에게 각종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학생과 친하게 지냄

서로 매우 친해진 상황, 서로 호감도가 커짐 

집에서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다 유사성행위로 이어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과 같은 학원에 다니게 다니는 본 사건의 피해여학생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하여, 성적인 내용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었습니다. 이후 둘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사건은 이후 2주 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피해학생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피해자(여학생)와 함께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때 너무나도 미숙했던 의뢰인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신의 방에서 수다를 떨다 성적이고 음란하게 느껴지는 화제로 대화를 이끌고 수위높은 영화까지 시청했습니다.

피해자(여학생)에게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그 후 상대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문자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학생이 별 달리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유사성행위로 이어간 것입니다.

상대의 거부로 성관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말 없이 헤어졌지만 추후 피해자(여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가족 모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처벌 이력이 없으며 안정적인 가정환경 그리고 선도 의지 방향성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세밀한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초의 진술에서부터 스스로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에게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감정을 짚어 악의와 고의성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했습ㄴ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 역시 합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2차 가해로 여겨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사죄와 회복의 뜻을 전한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사교성이 좋고 성실한 학생임을 강조하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올바른 선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사례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으로 종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지은 미성년자 피의자 조력 사례#1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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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손해배상 개요 

"학교에서 성추행당한 의뢰인의 자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해당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는 학폭위 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을 당한것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청구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몸이 평소에 매우 약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이동수업때 혼자 반에 남아 쉬고있었습니다. 쉬고있던 와중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밖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같은 반의 흔히 이야기하는 양아치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양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가 들어오더니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양아치들의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동수업이 종료되어 돌아오는 친구들에 의해 해당 광경이 목격되었으며 평소 A양과 친한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목격자가 많아 혐의가 매우 명확했기에 학교폭력 사안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학폭위결과 가해자들은 학폭위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는 병원비라면 공제회에서 제공할 것이기에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위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성추행 손해배상 조력

가해측에서는 절대로 돈을 줄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기간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병원비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년범죄>

1. 폭행

2. 절도

3. 신분증위조

4. 무면허운전

5. 도박

 

친구와 공동폭행을 행한 고등학생 A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A학생은 친한 친구 B가 있었음

✅소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은 반의 C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함

✅ C 학생을 집단폭행 했으면 A,B 학생 둘 다 심한 구타를 함.

A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해진 B학생이 있었습니다.

B학생은 주변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으로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래서 A학생도 다른 친구들과 놀게 되었으며 그 친구들은 C라는 학생을 타겟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학생은 반에서 왕따이고 빵셔틀, 심부름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A학생은 B학생과 같이 친한 친구들이 C학생을 폭행하는 곳에 참여를 했고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C학생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백 및 반성적 태도 강조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및 보호자의 교육 의지

법무법인 동주는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자칫 잘못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학폭 사안 조사에서 경찰조사까지 보여 그 결과 보호처분 1,2,5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학생 A

✅ A학생은 중학생으로 지속적으로 절도를 왔음

✅무인 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했으며 화폐교환기를 파손해서 돈을 훔침

✅ A학생은 특수절도로 고소가 된 상황 

A학생은 친구와 지속적으로 절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했던 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A학생은 친구와 처음에는 간단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었으나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의 화폐교환기 파손 사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본인들도 궁금증에 이를 실행했으며 CCTV가 설치된 무인 매장의 특성상 금방 덜미가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당소를 찾아왔습니다.

✅점주와의 합의

✅상습절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처벌불원서, 반성문, 변호사의견서 작성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A학생의 사건에서 매장의 점주와 합의를 시도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그리고 직접 반성하는 태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 했던 A고등학생

✅고등학생 A는 성인이 되어야 가능한 술이나 담배에 관심이 많았음

✅담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인스타에 의뢰를 해서 위조신분증 제작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적발

A 고등학생은 평소 영화에서 보이는 술이나 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것을 해본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했죠.

그래서 인스타에 나오는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허술한 위조 신분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의 제시한 신분증이 허술하고 사진이 의심이 되어서 점주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실 인정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보호 의지 피력

당소는 A학생이 신분증 위조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전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무면허운전 적발된 A학생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해 절도함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함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사람의 경찰신고로 적발

A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다뤄본 적은 없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걱정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운전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절도 사실을 주인에게 절도 신고를 하고 의뢰인과 친구들이 모두 적발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명 피해도 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점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의지와 개선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 A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8호 이상의 소년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5호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A의 불법사이트 도박 형사처벌 위기 

✅평소 자주 가던 불법 사이트의 배너에 도박 관련 글을 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함

✅합법이라는 말에 도박을 시작했으나 사이트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음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축구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최근은 토토로 수익을 올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제가 된 도박 주제에 끼기 위함과 궁금증으로 의뢰인A도 이미 도박을 해본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배팅의 액수는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이런 호기심은 사이트 경찰수사가 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A학생도 수사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본인의 반성문 작성

법무법인 동주는 중독이 될 수 있는 도박 사건에 치료 의지를 보이고 학생의 반성문을 제출에 행동의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1,2,3,4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A학생

✅ 갖고 싶은 것이 있는 A학생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온라인 사기를 알게 됨

✅허위 매물을 올려두고 돈을 받고 계정 삭제를 함

✅피해 측의 금전적 손실 신고에 적발이 됨

용돈이 부족했던 중학생 A학생은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앞두고 돈을 급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혼자서 급하게 돈을 구해야 했는데요.

A학생은 고민을 하던 찰나 다른 친구가 당근마켓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발이나 명품 가방 등 허위매물을 싼 가격에 올려두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신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 되어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범죄 초범이며 금전사용은 없었음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보호의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A학생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안된다는 반성과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성공사례 중 일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 사이에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성장해가는 한 과정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제분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돕겠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희롱 패드립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개요

“친구들 간의 카톡 내 성희롱, 모욕 집단성희롱에 가담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학폭신고 1호 처분 보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은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사건은 집단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폭위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단톡에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따돌림은 있었음

상대측에서 단톡방 전체 성희롱 혐의로 신고

미성년자성범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잉 우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 했지만 처음 이사온 동네에서 다시 교우관계를 다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중학교 2학년에 전학을 와서 다시 새롭게 친구를 사귀어야 했습니다. 그 학급에서는 카톡 단체방이 있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방 중에서 학급의 남학생들의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ㅇ반 비밀방”이었는데 남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성인웹툰이나 다른 영상, 사진 음란물을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어떤 친구가 성인 사진을 올리며 ‘우리 반 00이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신체 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호응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 이 사람이 더 좋은듯?’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으며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방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한 여학생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에 어깨를 치고가거나 속옷을 잡아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과 더불어 단톡방 우연히 이를 본 같은 반의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에게 알려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단톡방 내에 있는 남학생 전체가 학폭 신고를 당해서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시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사건의 경위를 세심히 체크해 무혐의 주장

증거 수집 및 주장 강화

피해 여학생과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자필 반성문 제출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폭전문변호사 직접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및 가족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임 직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전담 조력팀을 꾸려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학폭위 전과정에 동행을 했으며  보호자의견서 및 학생진술서 작성에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단톡방에서 직접적인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신체적 접촉이나 희롱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내의 카톡 내용을 포렌식 했으며 의뢰인의 혐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통해서 의뢰인은 학폭위 1호 처분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조건만남사기 공동공갈 협박 폭행, 보호처분으로 이끈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플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 폭행을 행사한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조건만남사기를 계획한 의뢰인

어플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과 만남

해당 남성을 공갈, 협박, 폭행하여 신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친구 세 명과 함께 조건만남사기 범죄를 계획했는데요.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에게 여학생인 척 접근하여 실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지 않았냐”는 말로 협박하여 금전 갈취를 시도하고, 헤드락을 거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과 친구들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탈했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목격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 중 일부는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 동주를 찾아 주신 덕분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명령,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음란물 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1, 3호 종결 사례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A학생은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을 단톡에다가 전송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와 형사처벌까지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3호 종결”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얼굴을 19금 사진에 합성하여 친구들 단톡방에  유포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 친구들과 같은 반 친구 여학생에게 걸림 

상대학생 측은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진행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같은반 여학생 얼굴을 핸드폰으로 잘라 다른 여성 몸(비키니 사진)와 합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는 많지 않지만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죠.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학생이었기에 꾸준히 반장 그리고 부반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고, 언젠가부터 의뢰인은 SNS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을 즐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을 한 것입니다. 합성한 것도 모자라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 유포까지 하였죠.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어느날 같은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그 즉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등의 대상자의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경찰조사 받은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전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고 바르게 생활해 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는 조치없음으로 종결되고,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호,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청소년 사건 연락이 오는 지금의 시점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공사례]라는 말이

 우리 아이의 사건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의 각 분야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으로 진행되니 아이의 사건에 맞게 찾아서 읽어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학폭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편히 사건 해결의 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체 중 일부분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해 작성했습니다.

 <성범죄>

1. 카촬

2. 성폭행

3. 성추행

4. 딥페이크

5. 통매음

6. 성착취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 중이던 학생 A, 현장 적발 사례 



✅중학교 2학년 학생 A

✅학교 내 여자화장실 촬영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고

✅휴대폰에서 이전의 범행까지 나온 상황

중학교 2학년인 학생 A는 평소 친구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호기심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이나 카톡, X 등에 올라온 영상을 함께 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A 학생의 호기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휴대폰을 설치하고 수거하기 쉬운 공간인 여자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찾았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이 이전까지 있었으며 들킬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전까지의 처벌이 약했기에 처벌이 높지 않아서 괜찮을거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독적인 행동으로 그러다가 다른 반 여학생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전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당소는 A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이번 범죄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찰단계까지 진행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연인이었던 의뢰인 A

✅2년간 연인 관계로 서로 사귀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함

✅이후 둘은 결별하고 여자친구는 거짓말을 함

 ✅사건발생 및 사실관계 설명

✅두사람의 관계 카톡 증거 자료로 제출

✅사실관계에 대해 모순 지적

당소는 A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성 친구의 중요부위를 만짐 A학생의 동성 성추행 신고 건

✅A학생은 친구 B학생과 친하게 지냈음

✅A학생이 장난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함

✅B학생은 A학생을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를 함 

A학생과 B학생은 원래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서로의 신체 변화가 생기는 만큼 다양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신체적인 접촉에 예민할 중학생 시기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B학생의 중요부위인 엉덩이, 성기 등을 A학생이 장난이라는 이름 하에 만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력하고자 했을 때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확인

✅주변친구들의 진술서

✅선처탄원서, 반성문 제출

당소는 의뢰인 A학생이 장난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피해를 준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에서 1,2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맘에 있던 여사친 얼굴을 합성한 고등학생 A 사건

 ✅A학생은 맘에 들어 하던 여사친이 있었음

✅그러다가 딥페이크 기술을 알게 되어 여사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함

✅남자인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여학생에게도 알려짐

A학생은 평소에 관심있어 하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이 온통 그 여학생에 가 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 여학생의 사진을 저장해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의 선배가 딥페이크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었고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음란물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했고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여학생이 알게 되어 고소와 더불어 학폭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가 처음이고 이전의 전력이 없다는 점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당소는 의뢰인 A학생의 딥페이크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으며, 피해 측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을 한 중학교 남학생 실제 성추행 혐의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여학생 B가 있었다고 함

✅의뢰인 A학생은 카톡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함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닌 엉덩이나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도 이어짐.

A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 뿐이었죠.

자신이 관심 있어 했던 B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가슴이 크다, 너랑 자고 싶다.’ 등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B 여학생 측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동의한 줄 알고 실제로 엉덩이나 겨드랑이를 터치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여학생은 참고 있었던 것이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학생과의 대화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

✅사건의 상황 파악

법무법인 동주는 A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1,2,4호 단기 보호관찰 경미한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고등학생 A

 ✅게임으로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며 여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함

✅여학생의 부모님이 고소를 진행함

A학생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를 교환하고 현실에서도 많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게임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제시하고 여학생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 하는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의 신고로 고소를 당했으며 잘못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소년교도소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표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음

✅서로 간의 대화를 입증 자료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심각하게 소년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의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어려웠지만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에서 1,2,4호 처분으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