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학교폭력 허위 신고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 어느날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학원에서 같은반 아이를 복도에서 때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장 의뢰인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의뢰인도 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원측에 연락하여 CCTV를 돌려볼 수 있었고 돌려본 CCTV에는 그 어디에도 자녀가 때리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셨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 어느날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학원에서 같은반 아이를 복도에서 때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장 의뢰인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의뢰인도 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원측에 연락하여 CCTV를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선생님과 CCTV를 돌려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자녀가 신고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신고를한 학생과 의뢰인은 학원에서 가끔 인사만주고 받는 사이였는데요. 의뢰인이 본인을 제치고 등수가 올라가자 시셈을 한 학생이 신고를 하면 공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칫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불법촬영한 중학생 재범 보호처분 성공사례

여자화장실불법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서 1,3호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초범이 아닌 이전의 몰카 범행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한 의뢰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적발

이전의 범행 이력이 있고 처벌 이력이 있었음

경찰신고와 더불어 수많은 몰카 촬영 영상이 나왔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학급임원을 도맡아서 할정도였는데요. 그런데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를 한만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재범이라면 낮은 처분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사건 전문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제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 내의 교육 의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재범인 학생의 사건을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학생의 사건이기에 그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몰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숨긴 사건은 없는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정 내의 교정 교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 유포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 유포(인스타 DM, 카톡)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호, 3호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된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인스타 DM, 카톡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

경찰신고가 접수, 아동청소년음란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해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동급생의 사진을 SNS프로필을 통해 구한 의뢰인은 나체 영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였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야동을 제작한 의뢰인은 이를 인스타DM, 카톡을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이었으나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나이였으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력해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중학생때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반에 노는무리가 있었는데 해당 학생들이 의뢰인의 성격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매점에 같이가서 먹을것을 사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약 한달간 지속되자 참다못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이제는 매점에서 사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를 본인들에 대한 무시로 느낀 가해 학생들은 그날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낙서, 집단따돌림,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학교에서 온 같은반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선생님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도 이사실을 알게되었으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가해자들은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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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남학생 장난으로

성기만짐, 엉덩이 만짐 하다가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서 보호처분 1,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도 신체적인 장난을 많이침 

이번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가까워짐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선을 넘는 접촉을 함

동성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번 학년에 올라오면서 엄청 친해진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이 으레 그렇듯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도 있어왔던 엉덩이 만짐, 팔 만짐, 허벅지 만짐이라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서 기숙사도 함께 들어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용샤워실을 쓰고 다른 친구들보다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과감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비치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응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등은 자신도 심각하다고 까지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이전의 범행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 내의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범죄 건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주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분명해서 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는지, 그 친구도 동일하게 신체접촉을 했는지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매우 강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내의 교육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중재를 도와 드렸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몰래카메라 고소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3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됨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에게 발각됨

카촬죄로 신고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인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몰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의뢰인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생에 의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와 합의 중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초범이라는 점 강력히 피력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과 학폭위의 높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학폭과 형사고소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자체 종결받으며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불법촬영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스터디카페에서 또래 여학생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불법촬영신고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과 교우관계가 우수한 고등학생 의뢰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몰카를 찍게 되었음 

여학생 치마밑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친구들과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몰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을 권유하죠.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서 맞은편에 앉은 한 여고생에게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심스레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도중에 발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신고,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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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개요

“같은 반 학생들의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사건을 숨겼고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으나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으로 범죄가 드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고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 하지말자고 하였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으나,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본인은 제작한 적이 없고 그냥 단톡방에서 보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믿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자녀가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제작했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조력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옆학교 여학생 프로필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

DM을 주고받는 사이가 됨,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 및 성적 메시지를 발송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평소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옆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DM을 전송하였고 둘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로 만남을 요구하자 여학생은 이를 거부하였고,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밀한 도움을 드렸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단폭행 가담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집단폭행 가담 개요

친구들을 따라 집단폭행을 하는 장소에 있었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서울사무소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당장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년이 바뀌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된 의뢰인

남학생들의 서열 싸움에 동참을 해서 그 장소에 있었음.

학폭 신고를 장소에 망을 본 의뢰인도 받음.

집단폭행 가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교우관계가 좋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실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뢰인이 할 정도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의 학급에서는 이미 남학생들 간의 서열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새로온 의뢰인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가장 힘이 강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무리를 찾아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이었죠. 일단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범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학급 내에서는 왕따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어울린 무리는 그 학생을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그냥 장난을 치듯 가슴이나 성기를 때리는 등의 동성 성추행도 행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놀리고 조금씩 때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한 두대 정도였지 골절이나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단폭행 가담을 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달려간 강당 뒤에서는 이미 많은 폭행이 진행된 피해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다른 아이들 뒷편에만 있었고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오는지 망만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고나서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으로, 폭행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 무리에 어울린 사람으로 학폭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장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이라서 급한 마음에 부모님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규정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l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집단폭행 가담 조력

다수의 폭행으로 제지가 어려웠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주동자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대화를 해서 어느정도 사건에 가담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집단폭행 건은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추가적인 혐의가 없으며 잘못된 상대의 진술은 바로 잡았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에서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털이 금품갈취 절도교사 보호처분 4호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후배에게 차량털이 및 금품갈취를 교사한 중학생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4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학년 후배에게 차량털이 및 금품갈취 교사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 절도 시도

범행 과정에서 차량 주인에게 적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절도교사 혐의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셨습니다.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센 편이었이게 의뢰인을 따르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값 비싼 운동화를 사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나아가 친한 후배 두 명에게 별도로 차량털이까지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의뢰인과 함께 근처 공용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근처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정신 없이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차량 주인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나타나며 범죄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된 의뢰인

오프라인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적 메시지를 발송함

통매음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는데요.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성적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상대방만 있는 일대일 대화방이었기에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사안으로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중재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 피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으로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빠른 대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전문가가 세심한 조력을 제공해드렸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