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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청소년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유튜브 강의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변호사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성범죄부터 청소년 범죄,
그리고 학폭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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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걸려 형사고소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카촬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막 중학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되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았으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핸드폰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돈을모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않았습니다.그러던 와중 중고거래 사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같은반친구의 자랑을 듣게되어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집에 있던 가품 지갑을 진짜로 속여 거액의 돈을 받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를 하고 본인이 핸드폰을 사서 바꿔야 겠다는 꿈에 빠져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에게서 가짜인거 확인했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사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성공,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학폭이었으나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후기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의 타툼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반에 친한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같은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종이를 조금씩 뜯어서 말아 의뢰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번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시간 내내 해당 행위가 지속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친구에게 가서 하지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놀렸습니다. 이에 짜증이난 의뢰인은 친구를 한번 밀치며 하지말라고 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밀침을 당한 친구는 순간 화가 났고 의뢰인을 때렸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구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해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친구가 본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황설명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은 가해자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될것이라는 것을 듣고 바로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쌍방학폭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주변 친구들의 진술확보,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이 인정되었으며, 서로 화해를 하기를 원하여 학폭위 1호 처분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동급생 딥페이크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후기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및 다른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가장 친한친구가 사진합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친구에게 해당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 사진을 다른배경에 합성하고 하는데 그쳤으나 어느순간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몸매 좋은 다른 여자 사진과 합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본인만 알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까지 도용하여 합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가장 친한친구에게만 슬쩍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친한친구들의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걸렸고 해당 여학생이 즉시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개선의 의지가 강하는 것을 피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가해자를 폭행하여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3호 이하 처분 성공사례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폭행하여 오히려 더 심한 가해자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도가 아주 심한 폭행 같은 것은 아니였으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던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게 싫었던 의뢰인은 8개월정도의 시간을 그냥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부모님욕을 하였습니다. 본인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모님의 욕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 화가 너무나서 가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가해자는 골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심각한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은 원래 피해자임을 피력,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주변 친구들의 진술확보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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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동성성추행 남학생 친구 성기만짐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동성성추행 개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남학생 장난으로

성기만짐, 엉덩이 만짐 하다가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서 보호처분 1,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도 신체적인 장난을 많이침 

이번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가까워짐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선을 넘는 접촉을 함

동성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음

   

동성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번 학년에 올라오면서 엄청 친해진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이 으레 그렇듯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도 있어왔던 엉덩이 만짐, 팔 만짐, 허벅지 만짐이라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서 기숙사도 함께 들어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용샤워실을 쓰고 다른 친구들보다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과감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비치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응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등은 자신도 심각하다고 까지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성추행 규정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동성성추행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이전의 범행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 내의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범죄 건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주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분명해서 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는지, 그 친구도 동일하게 신체접촉을 했는지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매우 강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내의 교육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중재를 도와 드렸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동성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청소년몰래카메라 중학생 의뢰인 1, 3호 성공사례

 

청소년몰래카메라 중학생 의뢰인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몰래카메라 개요

“청소년몰래카메라 고소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3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됨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에게 발각됨

카촬죄로 신고받게 된 의뢰인

   청소년몰래카메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인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몰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의뢰인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생에 의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래카메라 조력

피해자와 합의 중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초범이라는 점 강력히 피력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과 학폭위의 높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학폭과 형사고소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자체 종결받으며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불법촬영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불법촬영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불법촬영신고 개요 

 스터디카페에서 또래 여학생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불법촬영신고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과 교우관계가 우수한 고등학생 의뢰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몰카를 찍게 되었음 

여학생 치마밑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

   불법촬영신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친구들과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몰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을 권유하죠.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서 맞은편에 앉은 한 여고생에게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심스레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도중에 발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신고,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신고 조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불법촬영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 합성으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개요

“같은 반 학생들의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사건을 숨겼고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으나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으로 범죄가 드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고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 하지말자고 하였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으나,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본인은 제작한 적이 없고 그냥 단톡방에서 보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믿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자녀가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제작했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조력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다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부모님의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특정되는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청소년통매음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통매음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통매음 개요

“청소년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옆학교 여학생 프로필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

DM을 주고받는 사이가 됨,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 및 성적 메시지를 발송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청소년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평소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옆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DM을 전송하였고 둘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로 만남을 요구하자 여학생은 이를 거부하였고,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통매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통매음 조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밀한 도움을 드렸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절도 가담
집단폭행 가담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단폭행 가담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집단폭행 가담 개요

 

 

친구들을 따라 집단폭행을 하는 장소에 있었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서울사무소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당장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년이 바뀌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된 의뢰인

남학생들의 서열 싸움에 동참을 해서 그 장소에 있었음.

학폭 신고를 장소에 망을 본 의뢰인도 받음.

 

   

집단폭행 가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교우관계가 좋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실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뢰인이 할 정도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의 학급에서는 이미 남학생들 간의 서열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새로온 의뢰인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가장 힘이 강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무리를 찾아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이었죠. 일단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범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학급 내에서는 왕따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어울린 무리는 그 학생을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그냥 장난을 치듯 가슴이나 성기를 때리는 등의 동성 성추행도 행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놀리고 조금씩 때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한 두대 정도였지 골절이나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단폭행 가담을 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달려간 강당 뒤에서는 이미 많은 폭행이 진행된 피해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다른 아이들 뒷편에만 있었고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오는지 망만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고나서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으로, 폭행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 무리에 어울린 사람으로 학폭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장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이라서 급한 마음에 부모님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규정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l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집단폭행 가담 조력

다수의 폭행으로 제지가 어려웠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주동자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대화를 해서 어느정도 사건에 가담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집단폭행 건은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추가적인 혐의가 없으며 잘못된 상대의 진술은 바로 잡았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에서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털이
차량털이 금품갈취 절도교사 보호처분 4호 성공 사례

차량털이 금품갈취 절도교사 보호처분 4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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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 개요

 

“후배에게 차량털이 및 금품갈취를 교사한 중학생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4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학년 후배에게 차량털이 및 금품갈취 교사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 절도 시도

범행 과정에서 차량 주인에게 적발

 

차량털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절도교사 혐의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셨습니다.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센 편이었이게 의뢰인을 따르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값 비싼 운동화를 사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나아가 친한 후배 두 명에게 별도로 차량털이까지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의뢰인과 함께 근처 공용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근처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정신 없이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차량 주인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차량털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차량털이 조력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나타나며 범죄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털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미성년자통매음 처벌위기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미성년자통매음 처벌위기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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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 개요

“미성년자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된 의뢰인

오프라인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적 메시지를 발송함

통매음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됨

 

   미성년자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는데요.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성적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상대방만 있는 일대일 대화방이었기에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사안으로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통매음 조력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중재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 피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으로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빠른 대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전문가가 세심한 조력을 제공해드렸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청소년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강제추행 개요

 

“청소년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받던 상황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3호 처분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축구부에 들어가게 된 의뢰인

동성 친구를 대상으로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짐

피해학생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청소년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때에도 축구부였던터라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연스레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다소 과격한 장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함께 부서활동을 하던 1학년 학생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내색을 했지만 동성간의 신체접촉이었기에, 장난으로 생각했기에 의뢰인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강제추행 조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피해자와 합의 조력, 처벌불원서 제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며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의 계속된 노력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게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카톡성희롱
카톡성희롱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성희롱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카톡성희롱 개요

 

“카톡성희롱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같은반 학생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된 의뢰인

상대방 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치자 성적 발언을 하게 됨

피해학생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음

 

   카톡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올해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여학생은 옆반 학생으로 의뢰인과 딱히 접점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여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둘은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카톡으로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학생은 곤란한 내색을 비치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을 여러차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었죠. 피해자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통매음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사안에 연루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카톡성희롱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카톡성희롱 조력

피해자와 합의 도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먼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통매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지닌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죠.

 

   카톡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명예훼손
학폭명예훼손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조치없음 성공 사례

학폭명예훼손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조치없음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명예훼손 개요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동급생을 학폭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의뢰인,

학폭 쌍방 신고 당한 상황에서 최종 조치 없음 결정”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심하게 다툰 의뢰인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학교폭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맞폭 신고 당함

 

 학폭명예훼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심하게 다투게 되어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는데요.

여자를 밝힌다거나 지나가는 여자들 몰래 촬영하고 다닌다는 식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학폭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학교폭력 허위 신고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명예훼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폭명예훼손 조력

 

학교 친구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및 진술로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무고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무고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메시지 대화 내역과 더불어 친구들의 진술로 실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 학생의 학폭명예훼손 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대 학생이 아닌 의뢰인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학폭명예훼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고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
쌍방폭행 학폭 가해학생으로 몰려 고소 당한 의뢰인 1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폭행 학폭 가해학생으로 몰려 고소 당한 의뢰인 1호 처분 성공사례

 

쌍방폭행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된 의뢰인 쌍방 폭행상해 

일방적 가해자 혐의 벗어난 1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서 쌍방학폭 건에서 일방적 가해자가 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좋지 않게 보던 친구가 있었음.

고의로 그 친구가 패드립을 하거나 인식공격을 해서 자극함

의뢰인이 손에 필통을 들고 폭행을 했으며 상대 학생도 폭행함.

 

  

쌍방폭행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주요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에서 지속적으로 좋지 않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다 좋게 지낼 수는 없었으며 한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니 계속 좋지 않게 보였죠. 평소 그래서 최대한 함께하는 조별활동이나 체육시간 등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 측에서 먼저 의뢰인을 조롱하고 패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속도 좁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자기 세상만 전부인줄 아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냐?’ 등으로 말이죠.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참았지만 사람이 언제고 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날 친한 친구가 그 학생이 의뢰인의 장애인 동생을 욕했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바로 그 학생을 찾아 갔으며 책상에 있는 단단한 필통을 갖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흉기로 폭행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 폭행을 했으며 싸움의 끝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에서 빠르게 학폭 신고를 했으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가해자가 된 것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속상해하셨습니다.

 

 

쌍방폭행 규정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폭행 조력

상대 학생이 인신공격을 하고 패드립을 한 사실

동일하게 폭행을 했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변호

소년재판에서는 여러가지 판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전달이나 설득이 매우 중요하며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쌍방 폭행 건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도 학폭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 측에서 패드립 등의 언어폭력을 해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며 폭행 건에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쌍방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조력으로 가장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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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미성년자절도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해결책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단 한 차례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1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로 무더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폭 담당이었던 담임선생님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교사출신 "나현경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화탐사대는 가해 학생측이 폭력사고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학교폭력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성범죄,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해야
 

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지윤 기자

 

지난 5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잃었다는 A 씨는 가해 학생에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남은 복수뿐”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자 A 씨는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신 딸의 학폭을 인정했고 당신이 경찰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며 “내가 살아 있길 바라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 글로리’ 열풍과 더불어 연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처벌도 갈수록 엄중해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체육특기생)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더라도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을 기록해 2022년보다 22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불량 학생’만 학폭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사고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7건)로 2019년 이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244건(36.4%)에서 187건(27%)으로 줄었다.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 많은 부모라고 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에 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진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자녀가 학폭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도록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의 학폭위 전문가 위원 및 자문변호사를 거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하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 그를 만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물었다.

 

학폭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학교나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학폭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알게 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주로 학폭으로 다뤄졌다면 요즘은 과거엔 ‘장난’으로 치부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치마를 들추는 장난)’가 이제는 강제 추행으로 심각한 단계의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학폭으로 성립되나요.

그럼요. 가해 학생이 누군지 특정된다면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학폭 양상이 다른가요.

남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였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녀 사이 발생하는 학폭은 연애 문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폭 관련 전문가들이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고 말할 정도죠. 연인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폭으로 성립하고요. 헤어진 후 상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시기에 일어난 스킨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였는지, 원치 않은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것과 의도적인 따돌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직장인들도 직장 내에서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그 자체가 학폭이 될 수는 없죠. 학폭으로 처벌하는 따돌림의 의미는 남들에게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배제된 학생이 험담이나 따돌림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나열하는 학폭 유형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아이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해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특정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학폭 피해 징후가 있나요.등교를 피한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 사이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학교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파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이의 행동과 말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 관심의 척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증거 확보입니다. 학폭도 결국 법적 절차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증거’와 ‘인적 증거(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에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아이가 학폭위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은 만류하는 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아이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폭이라 보고 있지 않고요.똑같은 욕설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학폭위를 소집한다거나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폭위 절차를 밟아버리면 다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학폭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을 믿어줄 필요도 있습니다.자녀가 학폭 ‘방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방관과 방조는 다릅니다. 방관은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지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조는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돕는 것입니다. ‘꼴좋다’는 식으로 말을 얹거나 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조입니다. 심지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비하 발언이 오갈 때 ‘ㅋㅋ’를 보낸 것도요. 다만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그러면 자녀가 학폭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증인이 돼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말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위에서는 증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확보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군요. 내심 ‘이 학생은 언젠가 또 학폭위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정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것이죠.가해 징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구들한테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소년원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범생처럼 잘하는데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문제없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몰려다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아이가 험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학원을 옮겨서 노는 무리를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아예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가 친구 관계에 관여하기 어려워지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친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 때 욕설, 특히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하고요.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제로 가해를 했는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안 했다’는 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를 바로 믿지 말고, 그렇다면 상대 학생이 왜 신고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무작정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력이 아닌데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만일 자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학폭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해한 게 맞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피해 학생 측과 접촉을 못 하므로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려운 일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당했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혼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감싸서도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가해자라면 본인도 학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학폭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하고요. 청소년기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학폭 #학교폭력 #여성동아사진 박해윤 기자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넷플릭스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news@beyondpost.co.kr 

청소년성범죄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

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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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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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형사 청소년범죄 학폭로펌 청소년형사피해자 미성년자특수절도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폭로펌 학교폭력피해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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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피해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로펌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형사피해
[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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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 사건의 모든 것,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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