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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청소년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유튜브 강의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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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부터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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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걸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한 친구가 핸드폰에 담아온 야동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평소보다 학원에 일찍가 한가한 시간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원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집에 갈 때 몰래 들어가 회수하였습니다. 걸리지 않아 의뢰인은 그 다음날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남으려 했지만 학생이 많은 날이라 남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카메라를 두고가면 걸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걸렸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으며 카메라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조사 동행,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신 덕분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절도, 폭행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한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보호처분 1,2,3,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걸려 형사고소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카촬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막 중학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되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았으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핸드폰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돈을모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않았습니다.그러던 와중 중고거래 사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같은반친구의 자랑을 듣게되어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집에 있던 가품 지갑을 진짜로 속여 거액의 돈을 받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를 하고 본인이 핸드폰을 사서 바꿔야 겠다는 꿈에 빠져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에게서 가짜인거 확인했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사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성공,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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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어느날 의뢰인은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은 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학교폭력 피해 경위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해야할 것이 있어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남학생은 한번더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남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자랑하듯이 털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였으며, 보호자분께서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여학생이였기에 여성변호사를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CCTV 영상 확보남학생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중 한명의 진술 확보남학생이 한 카카오톡 내용 확보

학교폭력 피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인 남학생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몰카 개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범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동주 조력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방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시도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 발견

청소년몰카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몰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군에게는 최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도 걸리지 않자 김 군은 더욱 대담한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후 자주 다니던 상가의 여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김 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는데요.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옆 칸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김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기관 신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다음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범행까지 모두 발각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청소년몰카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카 조력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기간이 짧고 첫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소명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보호자 역시 교육 및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의뢰인과 직접 접견하여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한편,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소년에게 낮은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단폭행 주동자 고등학생 보호처분 1,2, 4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집단폭행 개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하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

소년보호처분 1, 2, 4호 처분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PC방에서 친한 무리와 게임을 하던 의뢰인 

그러다 어느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무리 중 1명이 패드립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화를 참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지름

집단폭행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녀 PC방에서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친구가 A군에게 게임하다 욕설을 날렸습니다.A군은 게임하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에 장난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게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무리 중 한 명이 A군에게 패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A군은 그만하라 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에 A군은 참지 않고 복부폭행과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집단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B군의 무리 친구들이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으며 B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집단폭행 주동자로 경찰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집단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상대방도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의뢰인 본인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과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성추행경찰신고 중학생 학원 여학생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성추행경찰신고 개요

학원을 다니던 중학생 의뢰인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 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사례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원 쉬는 시간에 C양이 책을 보고 있었고, B군이 장난스럽게 다가가 C양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말했습니다.

C양은 순간적으로 놀라며 "하지 마!"라고 짧게 반응했으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B군은 C양이 거부하자 바로 행동을 멈추고, 이후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던 B군은 학원에서 남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B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여학생 C양(14세)의 어깨를 갑자기 잡고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C양은 당황하며 "하지 마!"라고 반응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가벼운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C양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B군이 강제로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C양의 부모님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경찰신고 규정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경찰신고 조력

사건 초기 대응: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B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적 리스크 검토: 성추행 혐의(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년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확보: 학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B군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B군에게 올바른 진술 방법을 교육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반박하며,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설득: 피해자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며,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B군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도록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상습 몰카 촬영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카촬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의 의뢰인, 상습적인 카촬을 하다 현장 적발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백화점 여자화장실, 상가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총 5차례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추가적인 촬영을 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한쪽 칸이 계속 자리가 나지 않는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분에게 걸리게 되었으며 바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미성년자 카촬 경위(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구입해 본인이 직접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생각을 한 즉시 의뢰인은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다음날 바로 주변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긴장되고 떨렸으나 한번해본 이후에는 좀 더 대범해져 백화점 여자화장실 등까지 들어가 총 5차례동안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여섯번째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있던 화장실 칸이 몇시간째 열리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직원이 무슨일이 있냐고 물었고 대답이 없자 사람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핸드폰도 빼았겼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력보호자의 교육의지가 강한점을 피력하였습니다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초6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이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위(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자주 마주쳤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은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왜 본인을 거절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따라가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본인은 나쁜사람이 아닌데 피하는 여학생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력

만14세 미만이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무겁게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 피력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의뢰인의 행동은 고의가 아닌 접촉과정에서 일어났음을 피력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미성년자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몸싸움 타박상 염좌 상해진단서 2주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쌍방폭행 몸싸움 타박상 염좌 상해진단서 2주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폭행 개요

 

“점심시간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한 의뢰인,

경기 과정에서 쌍방폭행 발생하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1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축구 경기를 하게 된 의뢰인

경기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

작은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번지면서 쌍방폭행 사안에 연루

 

쌍방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점심 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 학생 최 군은 평소 축구를 다소 격하게 하는 편이라 송 군과의 트러블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도 최 군이 태클을 심하게 거는 등 거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군은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최 군에게 “조금만 살살 하자”며 말했는데요. 최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송 군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태도에 대해 언급하자 최 군은 별안간 욕을 하며 송 군의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송 군 역시 반격하며 최 군을 폭행하였고, 최 군은 송 군을 경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폭행 조력

 

먼저 폭행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 학생이라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상대 학생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상대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쌍방폭행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폭폭행
학폭폭행, 치아파절 시킨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폭행 개요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이 붙어 

집단 폭행을 해 치아파절을 발생하게 한

중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 무리 5명이 같은 반 학생 A군(피해자)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 한 명인 B군(가명)은 본 사건의 의뢰자로, 집단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갈등의 시작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 도중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무리 중 한 명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말다툼에서 격해졌으며, 무리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C군(가명)이 A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 폭행 발생화장실로 끌려간 A군은 무리 5명에게 둘러싸였으며, C군의 지시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

A군이 넘어졌을 때, 다른 가해 학생들이 A군의 움직임을 제지.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잇몸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B군(의뢰인)의 역할B군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사건을 방관하며 폭력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학폭폭행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폭폭행 조력

1. 직접적 폭행 가담 여부 확인 및 강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기록 및 관련 증거(학교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폭력 상황을 방관했을 뿐 폭행의 주도자나 가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법적 논리: 폭력 방조는 공동 폭행과 다르게 법적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방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책임을 줄입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증빙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변호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행동:

반성문 작성: 의뢰인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폭력 예방 관련 강좌를 이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심리 상담 참여: 분노 조절 문제나 동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빙.

3. 가해 행위에서의 비중 최소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이 집단 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물리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상황을 방관했음을 강조하여 다른 주도자와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관련 논리:

형법 제32조(방조죄)의 "종범"에 해당하며, 종범은 주범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하는 태도를 전달하고,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폭폭행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경미한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음란물
청소년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음란물 유포 개요

 텔레그램을 통해 고등학생 의뢰인A학생은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을 단톡방에 전송.

학폭위와 형사처벌까지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종결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에 합성 

단톡방 유포 

피해자 여학생 학폭과 형사고소 진행

청소년음란물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같은반 여학생 얼굴을 핸드폰으로 잘라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음란물에 합성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반장 역할도 하며,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우관계도 좋으며 주변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의뢰인은 성적호기심이 왕성해졌고,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은 SNS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들을 즐겨 보았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학생과 평상시에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별 문제삼지 않았죠.

하지만 음란물합성 사진을 단톡방까지 유포하였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보던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렸습니다. 피해여학생 귀에 들어가,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몰카처벌 규정청소년음란물 유포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등의 대상자의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음란물 유포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경찰조사 받은 적도, 보호처분을 받는 전적도 없음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 수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평상시에 친구들을 잘 챙기며,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씁니다.

청소년음란물 유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조치없음과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였으나 억울하게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나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A학생과 B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학폭위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2호, 4호, 5호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A학생과 B학생이 본인과 본인 부모님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및 패드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A,B학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B 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학폭위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줄 알았던 의뢰인은 학폭위결과 학폭위 2호(보복금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심판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행정심판 조력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1.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2.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학교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3.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행정심판 결과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조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폭행 개요

미성년자폭행 처벌 위기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으며 형사처벌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친구와 서로 놀리며 장난을 치던 도중 화가 난 의뢰인

2.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참,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

3.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의뢰인은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놀리는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의뢰인이 평소 민감했던 주제를 가지고 의뢰인을 놀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사과했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주변 학생들의 만류로 상황은 종료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폭행 조력

의뢰인은 이종,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교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바라였죠.

미성년자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신 결과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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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생기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 보존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만큼 성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몰카는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SNS에 유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등 성인 범죄도 모방하며 청소년몰카 사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소년 몰카 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일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에 관하여 제작ㆍ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교정, 교화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성인 사건과 유사하게 범죄 수위가 높아진 청소년몰카 사건에 높은 8호 이상의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편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학생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이 된다. 학폭 신고 시 의무 신고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80%... 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전체 80.4%를 차지하는 381명(촉법소년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제작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 저장, 유포 그리고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폅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반포했다면 최장 7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2조에 따라 별도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대부분 성범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소생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들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범죄 법률자문 조력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동급생간 성범죄가 발생 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위 조치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소 관계와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된다" 라고 덧붙이며 소년재판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학폭위 징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아래는 해당 내용 기사 전체본 입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절도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해결책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단 한 차례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1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로 무더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폭 담당이었던 담임선생님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교사출신 "나현경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화탐사대는 가해 학생측이 폭력사고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학교폭력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성범죄,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해야
 

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지윤 기자

 

지난 5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잃었다는 A 씨는 가해 학생에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남은 복수뿐”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자 A 씨는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신 딸의 학폭을 인정했고 당신이 경찰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며 “내가 살아 있길 바라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 글로리’ 열풍과 더불어 연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처벌도 갈수록 엄중해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체육특기생)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더라도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을 기록해 2022년보다 22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불량 학생’만 학폭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사고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7건)로 2019년 이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244건(36.4%)에서 187건(27%)으로 줄었다.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 많은 부모라고 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에 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진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자녀가 학폭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도록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의 학폭위 전문가 위원 및 자문변호사를 거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하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 그를 만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물었다.

 

학폭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학교나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학폭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알게 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주로 학폭으로 다뤄졌다면 요즘은 과거엔 ‘장난’으로 치부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치마를 들추는 장난)’가 이제는 강제 추행으로 심각한 단계의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학폭으로 성립되나요.

그럼요. 가해 학생이 누군지 특정된다면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학폭 양상이 다른가요.

남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였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녀 사이 발생하는 학폭은 연애 문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폭 관련 전문가들이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고 말할 정도죠. 연인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폭으로 성립하고요. 헤어진 후 상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시기에 일어난 스킨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였는지, 원치 않은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것과 의도적인 따돌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직장인들도 직장 내에서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그 자체가 학폭이 될 수는 없죠. 학폭으로 처벌하는 따돌림의 의미는 남들에게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배제된 학생이 험담이나 따돌림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나열하는 학폭 유형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아이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해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특정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학폭 피해 징후가 있나요.등교를 피한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 사이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학교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파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이의 행동과 말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 관심의 척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증거 확보입니다. 학폭도 결국 법적 절차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증거’와 ‘인적 증거(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에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아이가 학폭위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은 만류하는 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아이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폭이라 보고 있지 않고요.똑같은 욕설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학폭위를 소집한다거나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폭위 절차를 밟아버리면 다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학폭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을 믿어줄 필요도 있습니다.자녀가 학폭 ‘방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방관과 방조는 다릅니다. 방관은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지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조는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돕는 것입니다. ‘꼴좋다’는 식으로 말을 얹거나 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조입니다. 심지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비하 발언이 오갈 때 ‘ㅋㅋ’를 보낸 것도요. 다만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그러면 자녀가 학폭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증인이 돼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말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위에서는 증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확보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군요. 내심 ‘이 학생은 언젠가 또 학폭위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정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것이죠.가해 징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구들한테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소년원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범생처럼 잘하는데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문제없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몰려다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아이가 험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학원을 옮겨서 노는 무리를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아예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가 친구 관계에 관여하기 어려워지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친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 때 욕설, 특히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하고요.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제로 가해를 했는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안 했다’는 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를 바로 믿지 말고, 그렇다면 상대 학생이 왜 신고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무작정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력이 아닌데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만일 자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학폭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해한 게 맞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피해 학생 측과 접촉을 못 하므로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려운 일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당했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혼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감싸서도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가해자라면 본인도 학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학폭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하고요. 청소년기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학폭 #학교폭력 #여성동아사진 박해윤 기자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넷플릭스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news@beyondpost.co.kr 

청소년성범죄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

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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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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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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