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휴대폰 포렌식 조사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 2, 3, 4호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

3. 현장에서 확인된 영상이 있어 포렌식 수사 대상이 됨

4.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L군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독서실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던 길, 사람이 많은 칸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바라보다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고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찰나의 행동이었지만 바로 뒤에 있던 승객이 이 장면을 보고 여성에게 알려주었죠. L군은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려 했으나 역무원이 이를 제지,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포렌식에서 촬영 영상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포렌식 분석 대응

피해자 회복 노력

재발방지 입증

가정, 학교 환경의 신뢰성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L군의 사용 패턴, 저장 방식, 삭제 시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죠. 동일, 유사 촬영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촬영 시도가 순간적이었으며 반복성이 없음을 진술서와 함께 정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 회복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도 계획서, 교사 탄원서 및 평소 L군의 성실한 학업 태도 기록을 제출하며 L군이 범죄 성향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으로 순간적인 행동에 이른 학생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죠.

반복성이나 악의성이 없었고, 피해자 회복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 부모의 지도 가능성, L군의 깊은 반성 등의 모든 요소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보호처분 1, 2, 3, 4호가 결정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처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피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받으며 교정할 수 있게 되었던 선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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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J군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서로의 신뢰 속에서 개인적인 사진을 주고받던 중, 여자친구의 부모가 사진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의 성격상 부모는 이를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식해 경찰에 신고했고, J군은 예상치 못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양측 관계와 촬영 경위가 명확히 해명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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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 개요

“ 중학생이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해 형사 입건되었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장 가벼운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촬영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구속 수사 및 중형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3. 초범임에도 사안이 중대하여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자, 의뢰인 측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건물에 방문했을 때,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중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중대 범죄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 및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 경우 전과가 남거나 장기간 소년원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 아들의 장래를 보호하고자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A군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한편, A군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초기 방어 및 사실 관계 정리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범행 동기(단순 호기심)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전환 집중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교화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재범 방지 입증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문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원과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A군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되었던 중한 처분(형사처벌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인 보호처분 제1호(감호위탁) 및 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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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야구부 소속으로, 팀 동료들과 훈련 후 탈의실에서 장난을 치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A군은 장난으로 격투기 기술을 흉내내던 중, 다른 학생의 신체 일부가 스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A군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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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원에서 친구와의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이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 학원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 중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3. 피해 학생이 멍과 상처를 입어 부모가 문제 제기

3.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H군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하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말다툼이었지만 상대방이 “너 맨날 공부 못 하잖아”라고 비아냥거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H군은 친구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팔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주변 학생들이 이를 말렸지만 피해 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사건은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진술 준비

피해자 회복과 합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학교, 학원, 가정 환경 증빙 제출

경찰조사는 말 한마디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H군이 행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왜 감정이 격해졌는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진술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측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부모님이 직접 재발 방지와 지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죠. 전문 상담을 연계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H군의 진심어린 사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결정받았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없이 가정의 지도 아래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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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 개요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반복적 폭행 사건이었으나 전반적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

이미 받은 학교 처분 등을 종합해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약 6개월 동안 가벼운 신체적 괴롭힘을 이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폭행은 주로 장난을 빙자한 밀기, 꿀밤 때리기, 가벼운 발차기 정도였으나 반복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3.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미 의뢰인에게 2호와 3호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 학생들이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에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 두 명과 항상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난의 선을 넘는 행동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어울려 다니던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반이었던 피해 학생 두 명에게 가벼운 꿀밤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고 지나가는 행동, 발끝으로 툭 치는 행동 등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지속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고 넘기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피해 학생들은 점차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는 담임교사와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의뢰인은 이미 2호와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을 형사적으로도 해결하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자 큰 불안감을 느껴 도움을 얻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폭행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또래 관계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한 점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호, 3호 처분을 받은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그리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교육 의지

청소년 폭행 결과

판단기관은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점, 사건 이후 성실히 반성하며 태도 변화가 뚜렷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가정법원 송치 후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의 절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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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S군은 등굣길에 붐비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실수로 켜진 상태로 오해를 받아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기기 오작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군은 평소와 같이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다 실수로 카메라 앱을 눌렀습니다.

당시 버스가 혼잡한 상태였고,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본 주변 승객이 이를 몰래 촬영 시도로 오해해 즉시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S군의 전자기기를 확인했으나, 촬영물이나 저장된 파일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카메라가 활성화된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형식상 수사 절차로 이어졌고, S군과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규정은 실제 촬영 행위와 명확한 고의성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S군의 사건은 촬영 시도 자체가 없고 단순 오조작으로 인한 오해였기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이 전혀 없는 오작동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S군이 즉시 신고에 협조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며, 학업 중인 청소년으로 사건의 심리적 충격이 컸던 점을 반성문과 보호자 진술로 정리

수사기관 및 소년부에 교육적 조치보다는 조기 종결이 타당하다는 변론서 제출

수사기관은

촬영 또는 저장 정황이 전혀 없고,

단순 조작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사건 직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S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이 오해로 인한 장기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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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개요

“교제 중이던 두 학생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생긴 오해가 중대한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교제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당시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 여자친구가 약한 형태의 거부 표현을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부끄러움에서 오는 반응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상황이 확대되었습니다.

3.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성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학교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중학교때부터 사귀던 사이로 스킨십의 진도가 많이 나가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약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진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히 수줍음으로 생각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난 다음날 여자친구는 원하지 않았던 관계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 성폭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친구 성폭행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상황 판단과 의사 확인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두 학생이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과 평소 소통 방식, 사건 전후의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구성

의뢰인이 보여준 깊은 반성, 성 인지 교육의 필요성 자각,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정리 및 제출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성공

여자친구 성폭행 결과

의뢰인이 또래 관계에서 의사 확인 능력이 미숙했던 점, 사건 이후 성실하게 반성하고 노력한 점,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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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촬신고 개요

“중학생 K군은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 

당시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해당 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K군의 행위가 악의적 목적이 아닌 장난에서 비롯된 점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위탁처분(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구와 함께 무인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CCTV로 범행이 확인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1, 2호에 그쳐 무거운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감

3. 점주가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4. 경찰 조사 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

5.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G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착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흥심이 커지던 시기였는데요.

문제의 날, G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학교 근처의 무인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려 했지만 친구가 “그냥 나가자,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라고 말했죠. G군은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행동이 절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다음 날 점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G군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따라한게 잘못이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동범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면담 및 진술 정리

피해자(점주)와의 합의 진행

재판부 제출 자료 준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분류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동조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G군이 친구의 제안에 휩쓸렸을 뿐,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변명 대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과 불편을 모두 보상하고 부모님께서 재발방지 약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죠. 소년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부모님 지도계획서, 탄원서, 상담센터 이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G군이 이후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러한 자료를 통해 G군에게 습관적인 절도 성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초반에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학교와 가정의 지도 가능성, 그리고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되며 재판부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절도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뚜렷한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관리하에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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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C군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가 개입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상호 합의 관계였다는 점과 강제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의 연인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합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내역 등)로 입증

- 강제성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

- 피의자가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C군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 중인 점을 진술

재판부는

-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 폭행·협박 등 강제성 정황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에도 상호 연락을 유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C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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