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성공사례 ㅣ 멀티방 룸카페 여자친구 가슴만짐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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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개요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가 신고 당한 중학생,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서 동주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제 당시 여자친구와 룸카페에서 스킨십한 의뢰인

헤어진 이후,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신고한 여자친구

 

강제성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몇 달 간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송 군과 피해 관련 학생 박 양은 한 달가량 짧은 교제를 뒤로하고 헤어졌는데요. 교제 당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으나 박 양의 “무섭다”는 말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당시 송 군은 박 양에게 “그럼 가슴이라도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했고, 박 양은 송 군의 요구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별했는데요. 별안간 박 양이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송 군을 강제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송 군의 어머니께서는 신고 사실을 들은 즉시, 주변에 수소문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추천 받고 내방하셨습니다.

 

강제성추행 사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성추행 사건 조력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학생으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사건 이후 박 양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성적 접촉임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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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성공사례 ㅣ무인점포 상습적인 절도한 중학생 합의 특수절도 사건

 

상습절도 개요

 

“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 방문하여

상습적인 절도를 행한 중학생 의뢰인

특수절도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방문한 의뢰인

이전에 상습절도를 해본 친구와 같이 절도를 함

CCTV를 본 주인이 의뢰인과 친구를 고소함

 

상습절도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최근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전학을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소중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따라 했습니다.

 

의뢰인이 친해진 친구는 이전의 절도를 많이 해본 학생으로 절도를 해도 사과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절도를 할 때는 두려운 마음 컸으나 계속될수록  무인점포라서 죄책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건은 부모님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10번 이상의 절도 행각을 했으며, 마지막 절도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상습절도를 한 의뢰인은 피해 가게 측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상습절도 적용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상습절도 조력 

 

초기 사건 분석과 상관없는 증거 분류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보고서 제출

의로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상습적인 절도를 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무인점포 주인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소에서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 측에서도 합의를 받아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내의 소년원 송치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습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 1호 3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또래 여학생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는 신고로 인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진술의 차이 외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 이후 교실 인근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 측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형법이 적용됨  

양측 진술 내용과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유지를 지도하고,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표현 정비포렌식 분석 결과, CCTV 부재, 현장 정황상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학생이 초범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동행 및 조율 

결과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검찰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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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성추행무고 개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여학생과 

연인 관계 정도로 가까워져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스킨십했는데 

성추행 고소 당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역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학생과 가까워짐

둘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됨

성추행으로 여학생 측에서 고소를 한 상황

 

 

성추행무고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먼 지역의 친구와도 놀러를 갈 정도로 지역에 상관없이 교우관계가 넓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지역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오픈채팅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주변 지역에 사는 중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심적으로 친해지고 서로 같이 만나기도 몇 번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마음이 생겼고 상대 여학생에게 깊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만화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이 거부를 하지 않았어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학생의 대답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성추행무고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라서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빠르게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성추행무고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무고 조력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 합의 스킨십이었음 주장

비행 및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기반하여 주장해야 했습니다.  피해 측과 의뢰인이 그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이 있다는 점, 피해 학생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기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건에 대해 소명했죠. 더불어 운이 좋게 카페 내에 cctv가 있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의점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하기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무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ㅣ 억울하게 신고된 중학생 가해자 맞학폭 신고 조치 없음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맞학폭 신고 대응하여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격한 의뢰인

해당 사건으로 상대 학생은 눈썹 부근을 다치게 됨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향이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웬만하면 입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반응을 잘 하지 않다 보니 또래 남학생들의 괴롭힘 타겟이 되었는데요.

2학년 1학기 당시만 해도 가벼운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며 조롱하는 정도에 그쳤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끝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K 군의 자리에 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온갖 욕설을 내뱉다 패드립까지 하자 K 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문제는 K 군에 손에 들린 샤프에 가해 학생의 눈썹 부위가 닿으면서 피부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로 K 군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조력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

문제가 된 행위 역시, 가해 학생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번의 반격 행위로 가해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수임 즉시 그간 피해 사실이 기록된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맞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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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개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절도를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상황

#자전거절도중학생 #자전거절도형사처벌 #자전거절도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친구들과 함께 절도 - 자전거 특수절도

다음 날, 주인이 경찰에 신고 - 자전거절도 경찰신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고, 절도 혐의 적발 - 자전거절도 적발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전거절도 사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늦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고, 장난 삼아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몇 바퀴 돌다 인근 공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특수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자전거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자전거절도 조력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의지가 확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자전거절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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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표현의 진위와 실제 협박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에 받은 사진을 언급하며

“이런 거 퍼지면 안 좋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맥락상 장난처럼 말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사진 유포의 의도나 행동은 없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듯이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사진 유포 사실이나 구체적 실행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에 담아 전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 유도

딥페이크 처벌법 성공사례 l 동급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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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개요

“동급생(여학생)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 및 공유한 중학생 의뢰인 P군이 동주의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받았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한 의뢰인, 동급생 H양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물을 제작

3. 단톡을 통해 영상이 퍼지게 됨

4. 피해자 H양이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P군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됨

딥페이크 처벌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P군은 동급생인 H양과 사소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군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친구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야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본 의뢰인 P군은 H양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쳐, 사진을 넣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된 영상은 생각보다 사실적이었고, P군은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P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이거 H양이 아니냐” 며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은 단톡방을 통해 퍼지게 되었습니다.

H양은 해당 영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죠. 이윽고 경찰조사를 거쳐 P군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딥페이크 처벌법 조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 P군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며(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이 공유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결과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이미 경찰조사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P군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 중학생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 중학생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신 중학생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몰카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해 나갔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중학생 의뢰인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중학생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인근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 처벌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촬영자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해당 촬영물 및 포착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만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촬영 의도, 장소, 촬영 대상자와의 거리, 촬영 각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을 살펴볼 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불법 촬영을 범한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범죄를 넘어 반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했다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카촬죄는 미수범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와 살펴보는 청소년 불법촬영 판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서 의미하는 ‘기수’, 즉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영상 정보가 임시 저장되고, 이후 영구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 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 정보가 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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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몰카 혐의 처벌 가능성 80%?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강조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적발된 즉시 촬영을 종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저장된 촬영물 내에는 피해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고, 범행 역시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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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변호사 선처 성공,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미성년자몰카변호사가 경찰조사 과정부터 직접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참작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적극적인 혐의 방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선처 사유 확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다수의 불법 촬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재판 변론 등 

청소년 카촬죄 해결 과정에 꼭 필요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 청소년 형사사건·성범죄·몰카 변호사 대응 전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합성사진 성공사례 ㅣ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인스타 디엠 합성사진 제공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미성년자합성사진 개요

 

“ 같은 목표를 갖고 

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던 의뢰인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얼굴 합성 

성착취물 제작  신고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공스타그램을 올리는 학생과 친해짐

목표하는 대학이 같아서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이성적 호감이 생김

사진을 받아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 것이 적발이 됨

 

미성년자합성사진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평소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에게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죠. 평소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공스타그램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는 것을 올리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일상 사진을 공유 받고 하면서 이성적인 호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하면 안 되는 성적인 영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 전송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피해 측에서도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 측에서는 성착취물제작, 유포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 빠르게 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합성사 적용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합성사진 조력 

 

의뢰인은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든 것이 처음임 (초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이전의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간 이력이 없다는 점을 말이죠. 성착취물을 제작한 상황이 분명한 지금, 사건에 대한 반성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유포를 한 혐의도 있기에 단순한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소년원 송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반성, 가정 내의 개선 의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더했습니다.

 

미성년자합성사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1호,2호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실몰카범 개요 

 학교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하다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되어 신고당한

 중학생3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휴대폰)를 설치하려고 함 

설치하고 나오는 도중 선생님과 마주침 

형사고소 당함

화장실몰카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학교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적인 호기심이 커졌고 결국 자신의 2번째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설치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사와 마주쳐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몰카범-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몰카범 조력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태도를 지님

포렌식 결과 다행히 몰카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보임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다행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범행을 저지른 의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화장실몰카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