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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도 판례개요

“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소액을 걸고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로 베팅을. 이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조용한 편이었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업 태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평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게임 앱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도중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같은 단순한 미니게임을 돈을 걸고 하게 되었고, 처음엔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 해요. 이후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받고, 본격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베팅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46조 (도박)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일 경우: 형법 제24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불법도박,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벌금형,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X, 반성 있음, 초범: 일반적으로 1~5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조력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사용 금액 등 사실관계 정리

초범이며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 강조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 지도

보호자 명의 탄원서 작성

보호자 지도 계획 및 가정환경 자료 제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소년부 단계에서 교육 중심 처분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하게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공사례 l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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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개요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딥페이크, 사진합성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호기심으로 평소 알고 지냈던 여학생 사진을 익명의 여성 신체에 합성해서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친구들에게 해당 딥페이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4.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딥페이크 관련 영상(얼굴 합성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던 의뢰인은 실제 아는 사람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적인 영상이 만들어지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내가 만들었다. 진짜 같지 않냐’며 공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형사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ㅣ 중학교성추행 피해학생 행정심판 강제전학 조치 변경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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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복절차 개요

“지속적인 중학교성추행, 따돌림, 모욕 피해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로 종결된 사건,

피해학생 행정심판 조력하여 가해학생 조치 강제전학으로 변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초기 대응 실패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을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불복절차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양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평소 같은 반 학생 B 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왕따, 따돌림으로 시작해서 점차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성적 모욕이 담긴 단어를 별명 삼아 부르기도 했지요.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몸을 툭 치는 것은 예삿일이었습니다.

A 양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탓에 지속적인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B 양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나름대로 대항을 해보았는데요. 오히려 이 행동이 B 양을 더 자극하여 평소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학폭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당시, A 양의 보호자분께서는 피해학생 입장이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B 양에게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불복절차 조력

기존 학폭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추가 피해 사실 입증

학폭위 과정에서 판단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고 그 행위 역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학폭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추가적인 피해 사실들까지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 학생 징계 처분을 8호 학급교체에서 9호 강제전학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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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성공사례 ㅣ룸카페에서 호감있는 여학생 청소년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청소년 경찰조사 개요

 

“ 룸카페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었던 여학생과 어울려 다님

썸타던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룸카페를 같이 감

성관계를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함

청소년 경찰조사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생활을 활동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며 여학생 남학생 상관없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편하게 지내는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6-7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더라도 관심있던 여학생과는 꼭 따로 만남을 가지곤 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컸고, 잘해주고 싶어서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아니지만 썸타는 관계로 까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그 여학생과 같이 멀티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영화관, 보드게임카페, 노래방 등을 함께 다닌 적이 있어서 스스럼 없이 갔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보니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뒤 상대 여학생과 멀쩡히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바로 학폭 신고와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당소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 하고자 법무법인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청소년 경찰조사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경찰조사 조력 

 

의뢰인과 원래 호감이 있었던 관계임을 증명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로인과 여학생의 관계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런 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닌지도 판단했죠. 의뢰인과 여학생은 정말 이성적 호감이 있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도 둘의 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었고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 여학생의 신고로 인해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주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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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개요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조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핟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학원 수업 도중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 

한 차례 촬영 시도 중 학원 관계자에게 발각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항

여자화장실침입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다 내성적이고 스마트폰과 기계 조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니던 학원에서 일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학원 관계자분이 이를 발견하자 여자화장실 앞으로 달려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포렌식과 경찰조사가 두려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적용규정 

형사처벌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년법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1개월 이내 단기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화장실침입 조력 

수사초기부터 직접 조력 

몰카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 불법촬영 피해자 X)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은 저희 동주에게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범이라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2호 처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금품갈취 판례개요

“ 돈이 급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금품갈취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조치없음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에 가던 중이었음.

돈이 모잘라서 지나가던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에게 돈을 빌림.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금품갈취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

 

금품갈취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몇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말이 많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숙제를 빠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성실한 편”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은 학교 수업이 끝난 어느 평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들르려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생각보다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순간 옆에 지나가던 같은 반 친구가 눈에 들어왔고, 평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급한 마음에 “잠깐만 돈좀 줄 수 있어?” 하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친구도 별다른 말 없이 돈을 건넸고, 의뢰인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친구가 “돈을 억지로 뺏겼다”고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금품갈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호자도 많이 당황하셨고, “내 아이가 정말 갈취를 했다는 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품갈취죄 판례 조력

금품갈취죄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을 금품갈취라 신고했음이 밝혀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기억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는 광경을 목격한 친구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협박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성추행 개요 

 같은 반 동성친구 학생을 성기만짐(엉덩이만짐)으로 성추행 한 사건 소년보호재판 1, 3호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

어느 날 반에서 장난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눔 

의뢰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 

의뢰인은 이번 일로 성추행으로 학폭위와 형사고소 신고당함 

학폭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인싸’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후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이야기가 계속이어지며 의뢰인은 반 친구 피해자B군에게 성적인 농담도 던졌다고 하는데요,

B군은 친구의 장난임을 알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차 깊어지고 의뢰인은 장난으로 B군의 엉덩이를 터치하며 성기도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군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수치심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였지만 B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성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 학폭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성추행 조력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학생들의 증언

피해학생과 합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변호인,의뢰인이 중학생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학폭위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학폭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성공사례 ㅣ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개요

 

“ 지하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경미한 1호 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 등교 하교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 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여느 중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사진 동아리를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업이나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성실한 학생이라고 소문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등하교 할 때 타던 지하철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벗어나자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 포렌식과 경찰조사에 두려워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조력

 

몰카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사건에 반성을 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전송을 하거나, 삭제를 한 정황이 없기에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3호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ㅣ 미성년자술집 출입 공문서부정행사죄 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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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처벌 개요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술집 출입 시도한 의뢰인,

QR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적발되어 처벌 위기였으나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의뢰인

QR 코드 확인 과정에서 범행 적발

신분증위조처벌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양은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술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바쁜 시기에는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진 하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했는데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준비된 모바일 신분증 위조 사진을 제출하자 직원은 “QR 보여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이에 박 양은 QR 캡처 사진을 내밀었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직원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신분증위조처벌 조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 피력

가정 내에서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이전에도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재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성공사례 l 아청물제작 보호처분 1, 2호 선처로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변호사 개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선처(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임

2.합성영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은 학원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음

3.친구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딥페이크물(성착취물)을 공유함

4.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음

 

소년법 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과 평소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이 심한 편이었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meme)이나 합성 영상에 관심이 많았죠.

어느 날 A군은 SNS에서 딥페이크 앱을 접하게 되었고,

재미 삼아 B양의 학원 단체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단톡방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분 만에 퍼졌고, 같은 반 친구들이 B양에게 보여주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원 측에 알리며 즉시 부모님을 통해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A군은 “그냥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웃길 줄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변호사 조력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

피해 학생과 합의 조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자칫 미성년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제작, 유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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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6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행정심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어느날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에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학생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목을 조를 의도는 없었으며 넘어지면서 목을 조르게 됨 피력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피력

사건 후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은 그러지 않았으나 사과점수가 더 높아 부당함

 

의뢰인의 경우 첫 학교폭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는데요. 초기에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높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생기부 기록이 남는 6호처분에서 생기부에 영향이 가지 않는 2호(보복금지),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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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ㅣ 중학생 의뢰인 아청법 적용 처벌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미성년자성추행 개요

 

“ 호감이 가던 같은 반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썸타던 의뢰인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불처분 종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엇습니다.

반에 호감이 가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에 표현을 함

상대도 거부를 하지 않기에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 성기만짐 가슴만짐을 함

그 이후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

미성년자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학생으로 중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학급의 일에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요.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서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도 자신의 감정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학생은 같은 반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상황에 a학생은 한껏 신나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였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가는 수련회에서 의뢰인 a는 여학생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썸을 타는 사이었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둘이 있을 때는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슴을 만지거나 기습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 피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의뢰인 a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규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추행 조력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상대와의 대화 증거 제출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에서 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나 이전의 관계를 증명할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의 학교 생활이 성실했다는 점, 이전의 범행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 찾아 오셨음에도 불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