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 중학생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몰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신 중학생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몰카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해 나갔습니다.
몰카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중학생 의뢰인
몰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중학생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인근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몰카변호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 처벌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촬영자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해당 촬영물 및 포착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만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촬영 의도, 장소, 촬영 대상자와의 거리, 촬영 각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을 살펴볼 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불법 촬영을 범한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범죄를 넘어 반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했다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카촬죄는 미수범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몰카변호사와 살펴보는 청소년 불법촬영 판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서 의미하는 ‘기수’, 즉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영상 정보가 임시 저장되고, 이후 영구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 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 정보가 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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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몰카 혐의 처벌 가능성 80%?
몰카변호사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몰카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몰카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강조
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몰카변호사,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적발된 즉시 촬영을 종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저장된 촬영물 내에는 피해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고, 범행 역시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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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변호사 선처 성공,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몰카변호사가 경찰조사 과정부터 직접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참작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몰카변호사의 적극적인 혐의 방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선처 사유 확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몰카변호사는 다수의 불법 촬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재판 변론 등
청소년 카촬죄 해결 과정에 꼭 필요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 청소년 형사사건·성범죄·몰카 변호사 대응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