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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위 처분받은 의뢰인, 징계취소 및 가해자 처벌성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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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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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심판, 징계취소 및 가해자 처벌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나 가해자가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폭위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의뢰인은 학교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폭위 3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2호,8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