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통매음 성공후기│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로 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통매음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던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피해자의 외모와 사생활을 두고 과도한 놀림과 비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욕설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이어졌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결국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건은 곧바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고, 통매음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 사이버 괴롭힘 혐의가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A양 측은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의뢰인과 보호자는 “장난이었을 뿐이다”, “크게 문제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으나, 학교 측과 경찰 모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는 먼저 의뢰인이 저지른 언행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주는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 측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