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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
[비욘트포스트] 학교폭력신고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은 흔히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원에서 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
[로이슈]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 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 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2026 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
[TV조선 탐사보도 세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폭 전문가로 탐사 프로그램 자문 출연 2023년 3월 23일 방송된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는 정순신 사태로 촉발된 학교폭력과 '아빠찬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력을 가진 학폭 전문가로서 해당 방송의 자문 역할로 출연하였다. 정순신 전 후보의 아들…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 '이슈 더 있슈' 4화 방영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의 4화가 3월 17일 방송되었다. 지난 화에 이어 두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슈 더 있슈는 학교폭력 처벌의 실태와 고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의 한계와 허점,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 YTN '이슈 더 있슈'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초청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3월 14일 방송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에 출연했다. <이슈 더 있슈>는 박찬희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파헤쳐 더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해당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
[SBS 모닝와이드]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에 청소년 범죄 자문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3월 6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 자문으로 출연했다. 모닝와이드의 해당 방영의 'MCSI:모닝과학수사대'에서는 자택 아파트에서 의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사망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다뤘다. 24m 높이에서 떨어진 소녀는 …
[삼프로TV]이세환 대표, 학교폭력 전문가로 '삼프로TV'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구독자 약 230만명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출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회 이슈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삼프로TV의 프로그램 '신과대화'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섭외되어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학교 폭력과 넷플릭스 드라마…
[시사저널] “가해자는 승승장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공정’ 뇌관 건드려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대중은 왜 학폭에 특히 분노하는가’ 질문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분석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서 드러나자 ‘감정이입’도 서울대학교 정문 앞 조형물인 '샤' 앞에 축하 꽃다발을 든 학생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학생의 어깨를 감싸…
[SBS] 정치쇼 '학폭 전문' 이세환 변호사 "ㅋㅋ만 해도 가해자 될 수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세환 변호사 ▷김태현 :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
[경향신문] 학교 폭력 기록, 대학입시에 학교폭력 전력 반영이 능사일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2012년이다.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남김으로써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전력은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에게 큰 타격을 줬다.…
[로이슈]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미디어파인] 촉법소년, 모든 죄 용서되지 않는다 법적 대비 필요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모텔에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꾸짖는 모텔 운영자 A씨는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계속 만행을 이어갔으나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6년생,…
[로이슈]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