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친구, 동급생 얼굴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한 청소년 보세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오늘 다룰 사안인 합성사진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을 성인영상에 합성했다가 적발됐어요. 진짜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자’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만으로 성인 영상에 합성할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가 널리 퍼져 있어, 단순한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일 경우, 해당 합성물이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되어 제작자는 중대한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처벌이 무거운가요?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이 없는 합성물이라도, 그 결과물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모두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 모두 처벌 대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반포)

→ 동의 없이 합성·편집한 영상 제작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 과정에서 합성물이 타인에게 공유되거나 SNS·단톡방에 유포되었다면,

단순 제작뿐 아니라 ‘배포범’으로도 중복 처벌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영상 속 노출 정도가 심각한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라도 최대 20년간 보존·공개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경찰조사 앞둔 지금,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것들

딥페이크 제작은 디지털 기기와 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마주한 상황은, 아이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 조사 전 확인할 핵심 4가지

1. 합성물의 구체적 내용

어떤 장면에 얼굴이 합성되었는지

성적 노출이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텍스트, 음성, 배경까지 포함한 구성 여부

→ 이 영상이 법적으로 ‘성착취물’인지 단순 ‘장난 이미지’인지에 따라, 적용법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2. 피해자의 나이와 인식 여부

합성 대상이 된 동급생이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아청법 적용

피해자가 합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단순 사진 제공조차 없었다면,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3. 유포 여부

본인이 만든 영상을 혼자 소지한 것인지,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유포 기록(카카오톡, 에어드롭, 클라우드 공유 등)이 남아 있다면,

→ 배포·전시·소지죄까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태도와 반성 정도

"장난이었다", "친구도 웃었다"는 식의 인식은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부모의 지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가장 무겁게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번호 내용

1~3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4~6호 보호관찰(최대 2년), 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딥페이크 제작이 고의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 유포, 집단적 가담 등이 확인된다면

8호 이상 처분(소년원 송치)이 충분히 검토됩니다.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이 시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진심과 회복의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전략적 대응 체크리스트

✅ 피해자와의 법적·정서적 회복 시도

✅ 진심 담긴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서

✅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수료

✅ 부모의 생활지도 계획 및 통제 구조 정비

✅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한 조사 진술 설계 및 재판 대응

마무리 조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에게 ‘기술’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범죄로서 분명히 인식됩니다.

지금의 한 번의 실수가

형사 기록으로 남고

학교 생활과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성범죄자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의 즉각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법원에도 여전히 교화와 선도,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적 전략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