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소년원 가나요?' 중고등학생, 몰카 처벌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몰카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장난삼아 찍었다가 도촬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고,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요?”

1. 처벌 수위 – 몰카는 장난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도촬, 즉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공포감은 물론이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거나 재촬영, 저장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법률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영상 내용이 성적인 장면일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상 저장, 전송, 유포가 추가되면

→ 배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병합처벌 가능

성범죄자 등록대상 판단

→ 소년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취업·진학·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

도촬 피해자의 연령, 영상의 내용, 촬영 장소가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되는 도촬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①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공간에서의 촬영

② 교실, 복도 등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유포 범위,

촬영 장치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도촬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만약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형사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 수위

보호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6호 보호관찰(최대 2년), 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도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상 내용이 성적일 경우,

혹은 유포까지 포함된 경우,

대체로 6호 이상의 처분이 검토되며,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형사재판에 회부(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벌(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도촬 사건에서 아이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본인은 장난이라고 여겼고’,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태도에서 반성을 읽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면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혹은 소년원 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촬영 시점, 장소, 앱 사용 여부, 저장·삭제 여부

누가 지시했거나 함께했는지(공범 구조)

피해자와의 관계 및 평소의 행동 패턴

→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중하게 정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②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표현

진심 어린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기록

심리상담 참여 이력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서

→ 재판부는 “이 아이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소년원 송치 대신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도촬 사건은 특히 피해자의 감정 회복 여부가

결정적인 판결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

법률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법적, 정서적 회복을 병행

※ 부모가 직접 접근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조언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촬 사건은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성폭력범죄로 명확히 분류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이기에,

지금 반성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부모가 함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처의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사과나 훈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와 대응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잘못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