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성추행, 바지벗김,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동급생성추행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 바지를 장난으로 내렸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둘이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던 사이라 더 당황스러운데요. 정말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동급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청소년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난’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그 어떤 맥락이든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강제로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그 피해자가 동급생이라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다수의 친구 앞에서 바지를 내렸거나,

상대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꼭 준비해야 할 것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또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보고 신속한 조사 절차를 개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아이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만한 사안이라면

초범이라도 소년부 송치,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8호 이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아이의 행위가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구조화

바지를 내린 의도와 상황 설명

주변 인물 유무(목격자, 제지자 등)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피해자가 저항했는지, 바로 문제제기를 했는지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가', 그리고 '아이 스스로 그것을 인지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 변명 수준이 아닌 법리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 회복은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 의지, 상담지원 계획 등이 함께 전달되어야

단순 금전적 합의보다 회복적 접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주의: 부모가 직접 피해자 측에 접근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중재나 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아이의 반성 태도와 부모의 지도 가능성 소명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아이와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기록

부모의 지도 계획서, 생활환경 점검표, 학교 탄원서 등

부모가 향후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제시

이러한 준비는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또는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 작용합니다.

4. 초기 대응 실패 시 불이익이 큽니다

조사 초기에 “장난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라는 식의 대응은

반성 부족, 재범 가능성, 지도 불가능한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까지도 가능성에 포함됩니다: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 1개월 이상의 소년원 송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제 이수

학교폭력위원회 병행 처리

전학, 정학 등 학교 내 징계와 병합 처리

이 모든 결과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친구 간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우리 아이에게는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조화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은 여전히 아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조력자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녀의 실수가 '처벌'이 아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