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여자친구 촬영한 미성년자… 청소년도 전과 남습니다 (학폭위·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십니까. 

서론: “연인이었는데 왜 처벌받죠?”

“둘이 사귀던 사이였고, 장난으로 찍은 거였어요.”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든, 서로 알던 사이든 촬영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미성년자라고 해도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다뤄져

소년보호재판,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고등학생 남학생이 여자친구 또는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불법촬영죄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 적용되는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해자 동의 없는 신체 부위 촬영은 무조건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 외 추가 제재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성범죄자 등록대상이 될 수도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병행 가능

2️⃣ 몰래카메라가 학폭위 징계 사유가 된다고요?

연인 간의 일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촬영 장면이 유포되었거나, 피해자가 같은 학교 소속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돼 4호 이상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 유형

•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 생활기록부 기재 → 대입 영향 가능성 있음

3️⃣ 미성년자라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더라도

“몰카는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법원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피해자 의사 및 합의 여부

• 촬영 영상의 존재 여부와 유포 여부

• 삭제 시도나 포렌식 분석 결과

• 재범·공범 여부

4️⃣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 경찰조사 전에 진술 전략 정리
✅ 디지털포렌식 가능성 대비
✅ 학교 측 조사 대응 준비
✅ 피해자와의 분쟁 가능성, 합의 전략
✅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었을 때 선처 자료 준비

특히, 경찰 진술 전 변호사의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소유예·불처분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결론 – “사귄다고 찍어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몰카는 연인 간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 학폭위 징계, 생기부 기재까지 가기 전에
전문가 조력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