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 촬영해 핸드폰·CCTV 포렌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우리 아이가 장난삼아 들어갔대요.

촬영한 건 없고, 그냥 친구 따라 간 거래요."

하지만 요즘 여성화장실 침입 + 촬영 의심 사건은

청소년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뿐 아니라

건물 CCTV, 피해자 진술, 출입시간대 분석까지 동원하여

성적 목적 범죄로 엄격히 수사합니다.

1️⃣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했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 상관없이
  촬영 시도만으로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
  ⤷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시
  ⤷ 4호~8호 조치 (전학, 퇴학, 사회봉사 등) + 생활기록부 기재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성적 호기심’ 또는
  ‘신체 노출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면
  카메라촬영죄 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단순한 침입만으로 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8호·10호) 가능성 높습니다:

• ✅ 촬영 흔적이 발견되었거나

• ✅ 피해자가 강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거나

• ✅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이었거나

• ✅ 친구들과 공모하여 단체로 행동했다면

중학생·고등학생이라도 형사책임은 분명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 보호관찰·위탁·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금 보호자가 해야 할 일

1. 휴대폰 포렌식 전, 진술 대응 전략부터 준비하기

   • 실제 촬영 여부 / 고의성 여부 / 삭제 시점 등 명확히 정리

2. 여자화장실 CCTV 수사 예정이라면

   • 출입 시각과 위치 등 세부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3. 학폭위 대비

   • 피해자와 접촉 금지 / 사과문 작성 등 후속 대응

4.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

• 포렌식 대응 + 진술지도 + 보호처분 경감 전략까지 포함

마무리

요즘 사회는 여성 대상 범죄, 특히

‘화장실 침입 + 촬영 시도’ 행위에 대해

청소년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장난이었다", "잘 몰랐다"

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었거나

CCTV 확보 전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포렌식 대응 상담 안내

•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혐의

• 핸드폰 포렌식·학폭위·소년보호재판까지

• 소년 사건 전문 형사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