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인스타그램·텔레그램에 유포하고 판매까지 했다면

“AI로 얼굴 합성한 영상인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AI로 만든 얼굴 합성 영상,
소위 ‘딥페이크 영상’을 장난처럼 제작하고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실존 인물의 얼굴을 이용하고, 성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그 제작·유포·판매 행위는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제작 – 단순한 AI 얼굴 합성도 불법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AI 기술로 합성한 영상입니다.
이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딥페이크물 제작·반포·판매·소지죄)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신체·음성을 조합해 제작한 경우
→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난·호기심으로 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딥페이크 유포 – 단순 전송만 해도 '유포'로 간주됩니다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인스타그램 DM 또는 텔레그램 비공개방에 전송했다면
그 자체로 유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포렌식 수사로 전송기록만 남아 있어도 유포로 판단됩니다.

❗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학생, 교사, 연예인 등 실존 인물인 경우
피해자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수사 – AI로 만든 영상도 추적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 시 사용한 앱, 웹사이트 기록

• 저장된 영상 파일 이름·편집시간·복사본

• 전송 경로 (인스타 DM,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 수익 발생 정황(계좌, 토스, 문화상품권 등)

????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며 제작 의도나 판매 여부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 “무료로 나눠줬다”는 말도 수익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 6호 이상 중대한 보호처분도 검토됩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범죄로 입건될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고
유포나 판매 정황이 확인된 경우, 아래와 같은 중대한 처분이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 수익을 얻었거나 반복 제작 정황이 있으면
6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무리 – “AI로 만든 영상이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딥페이크는 기술적으로 만들기 쉬워졌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영상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되며
포렌식 수사 이후 소년보호재판, 처분기록,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반영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 사용했던 앱 및 영상 원본 분석

• 포렌식 결과에 대비한 진술 준비

• 피해자 특정 여부 및 합의 검토

•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전략 수립

???? 딥페이크 영상 제작 또는 유포로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기록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