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변호사 지하철몰카 여자화장실침입 가중처벌받기 싫다면 들어오세요 (인천)

"장난으로 한 일이었는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지하철·학교·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됐더라도 성범죄자 등록, 가중처벌,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 – 청소년도 처벌받는 중대한 성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교복 치마 안쪽, 여성용품 착용 부위 등이 주요 대상이 되며,촬영에 실패했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2) 카촬죄 형량 –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처벌 대상

???? 성인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으며,특히 영상 저장이나 유포 흔적이 있다면 중형에 가까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침입죄 형량 – 여자화장실 들어간 것만으로도 성립

몰카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형량 (성인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불법촬영죄와 병합될 경우,형량이 가중되어 보호처분 수위도 올라갑니다.

4) 디지털포렌식 – 사진 삭제해도 증거는 남는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바로 삭제했는데요, 증거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된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 전송 기록, 클라우드 저장 흔적까지 복원됩니다.

???? 이 데이터는 소년보호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며,불리한 진술과 맞물릴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 – 성범죄 보호처분의 실제

소년범 사건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행위의 수위 (촬영 여부, 유포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양육환경과 지도력

➡️재범 가능성

➡️초범 여부

???? 불법촬영+침입이 함께 있는 사건은 5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소년원 송치(8~10호)까지도 실제 사례로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하철 몰카, 여자화장실 침입 같은 범죄는청소년이라도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 특히 불법촬영은 성범죄로 기록되며, 입시나 군 복무, 공무원 준비, 해외여행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고, 생기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단계별로 정리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 보호처분 수위 낮추기 위한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선처 의견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석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