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 기준과 대응법 |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청소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일까?

“서로 좋아서 사귄 사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라니요...”

또래 친구와의 성관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실제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건 아닐까,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 흐름을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과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의 합의 성관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또래끼리 합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 또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또는 부모가 수치심, 피해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도 ‘가해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고 뒤늦게 진술하는 경우 친구보다 신체적·정서적으로 우월한 위치였던 경우(가스라이팅 등) 성기, 가슴 등 성적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은 경우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5조 등에 따라 청소년 가해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중학생 A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후 고소당하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 B양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당시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진행했고, A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A군 가족은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학교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관계의 자발성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불송치결정)를 받았습니다.

3.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청소년 성범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최대 1개월 소년원 단기 송치 9호: 최대 6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되면 8호~10호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학폭으로까지 신고되었을 경우 소년재판과 별개로 학폭위에서는 학교 전학 또는 퇴학같은,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은?

① 진술 전 법률상담 필수

✔️ 첫 진술 전,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② 동의 증거 확보

✔️ 관계의 동의 여부를 보여줄 카톡·문자·SNS 캡처를 보관하세요.
✔️ 학교상담일지, 생활기록부, 교우관계 자료 등도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 및 중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저희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청소년 사건 특화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동주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행정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단계 대응 기소유예·불입건 전략 수립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성적 고의성 없음·정황 해석 전략 구성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 전문가의 조력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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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 성범죄 소년범죄 특화｜ 동주 청소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