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도촬, 얼굴 찍은 청소년 가해자 재판 전 필독!

[학폭위, 학원, 상가 등 장소 관계없이 처벌 가능]

“아이 친구 얼굴이 화장실에서 찍혔다는데,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그냥 따라 들어갔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학폭위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촬영한 화장실 영상이 성범죄(불법촬영)로 판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위치가 상가, 학원, 공중화장실이라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학폭위 징계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화장실 도촬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 학폭위·소년재판·포렌식 조사까지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법,

*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화장실 도촬 –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 단순한 ‘촬영 시도’만으로도 불법촬영죄 성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또는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카메라를 켜기만 했다”는 주장도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학폭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포렌식 조사 포함]

화장실 도촬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 학교폭력 + 디지털 증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경찰 및 포렌식 조사

• 휴대폰 제출 요구 또는 압수수색 진행 가능

• 삭제한 파일도 복원 가능 (※ 포렌식 조사 대상)

• SNS, 메시지, 클라우드까지 조사되므로
  → 초기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

☆ 소년보호재판 처분 수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학폭위 징계 가능성

학폭위 징계는 소년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이중 처벌로 느껴질 수 있어 대응 전략 분리가 필요합니다.

3) 합의와 합의금 –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는
  → 보호처분 수위 감경 핵심 사유

• 피해자 측 충격 정도가 크고,
  치료 기록이 있다면
  → 합의 없이는 소년원 처분도 현실적

☆ 합의금 산정 기준 (실제 변호사 실무 기준)

직접 연락은 위험
→ 협박 오해 가능성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절차 권장

화장실 도촬, “장난”이라도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사진 저장 안 했어요”

“친구랑 장난으로 카메라만 켠 거예요”

이러한 해명은 소년재판과 학폭위, 피해자 가족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 화장실 도촬 혐의로 조사 중이라면

* 학폭위 및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 대응, 반성문·지도계획서, 합의 전략 등

모든 자료를 갖추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해야

소년원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출발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략 수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