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 특수절도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

소년보호재판까지 고려한 부모님의 대응법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같이 물건을 훔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난으로 한 일이라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미성년자니까 봐줄 줄 알았는데,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절도 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법적으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절도를 저질렀거나, 야간·위험한 장소에 침입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미성년자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와 처벌 수위,

✅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실질적 대응법,

✅ 합의가 보호처분 감경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1) 미성년자 절도와 특수절도 –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절도 vs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요?

구분         처벌 수위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특수절도는 초범이라도 보호처분 6호~9호(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행위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공모만으로도 성립)

●야간이나 주거, 차량, 점포에 침입하여 절도

●흉기, 도구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범행

●감시카메라, 방범장치를 의도적으로 피한 경우

2)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준비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 경찰조사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녀가 형사책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수사절차입니다.

→ 조사 내용은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 및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

✅ 경찰 조사 전 보호자가 준비할 것

① 사실관계 정리

●자녀가 실제 절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주도자 or 가담자 여부

●도구 사용 여부, 절도 물품 회수 여부

●범행에 대한 인식 수준

② 자필 반성문 준비

●본인의 책임 명확히 인식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표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재범 방지 의지 강조

③ 보호자 지도계획서 작성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통제

●외출 통제, 청소년상담센터 연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실질적 계획

④ 변호사 조력

●진술 초안 점검, 가담 경위 구조화

●주도자와의 선 그리기

●보호처분 감경 전략 수립

3) 합의와 소년보호재판 –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 합의는 보호처분 감경의 핵심

피해자가 있는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 복구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                     보호처분 수위

완전합의 + 처벌불원서        5호 보호관찰

부분합의                     6~8호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

합의 실패, 피해금 미변제  8~9호 소년원 처분 가능성 ↑

 합의금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조율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라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절도와 특수절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조건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범, 야간 침입, 반복 절도 등 특수절도 요소가 있는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준비,

●반성문과 보호자 계획서 제출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감경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청소년 절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략 수립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