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폭 가해자라면 교육청 학폭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같은 사건 판결 확인 포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 말로는 쌍방이었다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라고 하는 건가요?”

“학폭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상담 유형 중 하나는

바로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절차와 대응 방법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학교 단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며,

4호 이상 처분 시 생활기록부 기재, 강제전학, 퇴학 등

아이의 진로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폭위까지의 절차,
✅ 4호 이상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전 대응 전략,
✅ 학폭위 불복절차의 한계와 실질적 대처방안

그리고 실제 판결례를 통해 학폭위 대응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절차 – 학폭 4호 이상 받기 전에 해야 할 것

✅ 학폭 신고 이후 절차 요약

1. 학교 또는 교육청에 피해자가 신고

2. 학교장 또는 교육청 학폭 담당자가 사실조사 실시

3.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통지

4. 가해자·피해자 서면 통지 및 진술서 제출

5.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 결정 → 보호자 통지

✅ 징계 수위에 따른 현실적 영향

✅ 학폭위 전에 꼭 해야 할 핵심 대응

• 자필 진술서 정리: 가해자로 지목된 행위의 동기·경위 구체화

• 증거자료 확보: CCTV, 단톡방 대화, 목격자 진술 확보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 시 처분 경감 가능

•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 학폭 전문 변호사 조력: 진술 방향, 자료 구조화, 감경 전략 설계

✅ 실무 예시

➡ 사과문·반성문 제출, 보호자 상담이수 → 3호로 감경 후 종결

고등학교 B양: 친구 외모 비하 및 패드립 발언 → 5호 출석정지 결정
➡ 피해자와 변호사 통해 합의 후 4호로 감경

2) 학교폭력 신고 불복절차가 어려운 이유

✅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경우 뒤늦은 불복은 거의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판결례에서 보는 불복 실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호
고등학생이 4호 처분(특별교육) 후 불복했으나
“처음부터 정당한 반성이나 해명이 없었고, 학폭위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 부산행정법원 2023구합****호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쌍방폭행’이었다며 소송 제기
→ “가해자로 먼저 폭행한 정황이 확인되어 감경 불가” 판단

결론: 처음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이 없으면, 행정소송 단계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학폭위 대응은 ‘처분 통지 전’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계나 생활기록부상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4호 이상 징계는 자녀의 진학, 취업, 군 복무,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 설득, 반성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완성해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징계 감경, 생기부 기재 방지,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