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으로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의 처벌과 재판 대응 전략 –

“아이 휴대폰에 도박사이트 접속기록이 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토 사이트에 친구가 알려준 링크를 클릭했다는데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도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도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토토, 슬롯머신,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도박에 연루되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 청소년에게도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청소년도박 – 불법도박사이트 이용한 우리 아이

✅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은 단순 접속만으로도 수사 대상

청소년이 실제로 돈을 걸고 게임·스포츠 결과에 배팅했다면

「형법 제246조(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 유형: 설명

단순 도박: 게임머니, 포인트, 소액 배팅

상습 도박: 반복적, 중독 상태

스포츠토토 이용: 불법 사설사이트 접속

도박사이트 홍보·추천: 친구에게 링크 공유만 해도 가능

✅ 도박 여부 판단 기준

●배팅 금액의 실제성 (현금 or 환전된 게임머니)

●반복 여부 (한두 번 접속인지, 일상화된 습관인지)

●공범 또는 유도자 존재 (계좌 명의자, 사이트 운영자와 연결 여부)

●중독 상태 및 정신적 영향 (치료 필요 여부)

 단순 클릭, 체험용 이용이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은 만 14세부터 인정

연령: 책임 여부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청소년 도박 사건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예시

처분 단계

5호 보호관찰(초범, 소액 도박, 자발적 중단)

6호 소년보호시설(반복 접속, 부모 지도 부족)

8~10호 소년원 송치(상습 도박, 금전 피해 발생, 공범)

 재판부는 반성 여부, 도박 습관성, 재발 방지 가능성을 중점 평가합니다.

✅ 실제 사례 요약

● 중학생 A군 – 스포츠토토 접속, 소액 배팅 3회 → 5호 수강명령

● 고등학생 B양 – 슬롯머신 게임 내 수익 환전 → 6호 보호관찰

● 고등학생 C군 – 친구 2명에게 사이트 링크 공유 → 8호 소년원 처분

부모님이 지금부터 준비할 대응 전략

✅ 1.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작성

“처음에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반성문은 단순 사과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필요

✅ 2. 심리상담 및 중독치료 연계

도박중독 상담센터 방문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치료계획서 제출

→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하는 핵심 자료

✅ 3. 경찰 진술 전 조율

사이트 접속 경위,

입금·배팅 유무,

공범 유도 여부를 명확히 정리

→ 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관성 확보 필수

✅ 4. 전문 변호사 조력 받기

초범감경 전략, 중독치료 중재,

공범 구별, 형사처벌 회피 논리 구조화

→ 소년보호재판으로 종결되도록 유도

 청소년도박,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하길래 한두 번 해본 거예요.”

→ 이런 말로는 경찰 조사도, 소년재판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 호기심이 아닌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 반성문, 상담기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고

✅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대응한다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5~6호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