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학교폭력, 카톡 인스타 따돌림 성희롱 학폭 징계 생기부 기재 막아야

“우리 아이가 인스타 DM,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요?”

최근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따돌림, 조롱, 성희롱, 비방)이

현실에서의 학교폭력만큼 강력하게 징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SNS 학교폭력, 실제 학폭위 처분은?

★ SNS 따돌림도 학폭입니다

• 단톡방에서 한 명을 빼고 대화

• 공개적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또는 스토리에서 조롱, 험담

• DM(쪽지), 메신저에서 성희롱성 언어

• 인신공격성 댓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 등

 이 모든 것이 교육청 기준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폭 징계는 ‘4호 이상’이면 생기부 기재

★ 피해학생이 디지털 증거를 제시했다면?

• 단톡방 캡처

• 인스타 대화 스크린샷

• SNS 게시물 주소 저장

• 디지털포렌식 자료

➡ 증거력이 매우 강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소명 전략이 필수입니다.

2) 디지털포렌식,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중요합니다

SNS 학교폭력은 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명예훼손·모욕·성희롱 혐의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희롱 메시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비방, 조롱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따돌림 유도: 학교폭력예방법, 형법상 공동정범

➡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 핵심: 디지털 증거 분석과 조기합의

• 피해자 제출 증거의 진위 확인(왜곡 여부, 편집 가능성)

• 사건 맥락에서의 가담 수준 명확히 소명

• 초기 합의 시 생활기록부 기재 없는 선처 가능성 증가

SNS 학교폭력도 기록에 남습니다.

디지털 시대,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도 학교폭력으로 징계될 수 있고,

생기부 기재, 소년보호재판 송치, 진로 차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 하나, 댓글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