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 학교 학원 버스 지하철 소년원 가는거 막으셔야죠

“장난이었어요. 지웠는데 왜 처벌받죠?”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카촬)**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로 분류돼 소년원 송치와 생기부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원, 버스, 지하철처럼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촬영 행위는 수사기관의 대응이 빠르고 단호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순한 실수로도 장기 보호처분이나 진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카촬죄 – 찍었는지 여부보다 ‘의도’가 판단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특히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그 시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처벌 기준(성인 기준):

❗ 실제 촬영 영상이 없어도,
카메라 앱 실행 + 특정 방향 조준 + 은닉성이 입증되면
미수범 또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히 치마 아래, 상의 내부, 탈의실 방향 등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카메라의 흔적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침입죄 – 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이뤄진 곳이 여자화장실, 탈의실, 숙소, 교사실, 기숙사 등 타인의 보호된 공간이라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주거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침입죄 형량(성인 기준):

예를 들어,

3) 포렌식 수사 – ‘지웠다’는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영상 존재 유무보다

촬영 시도 정황과 디지털 흔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포렌식 수사에서 조사하는 항목:

✅ 기기 제출 후 복원이 이뤄지면,
삭제된 파일까지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설명 방식이 중요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 – 초범이라도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카촬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포렌식 증거가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 여학생일 경우,
6호~7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며,
생기부 기재, 진학 불이익, 퇴학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은

증거보다 ‘시도 여부’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지하철·버스·학원·학교처럼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단순한 해명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몰카 혐의로 경찰 연락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안전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소년원 송치와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