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기 소액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 공기계, 기프티콘 거래로 조사 받는 중학생·고등학생 부모님이 꼭 보셔야 할 글

1) 미성년자사기 혐의받게 된 우리 아이, 상습이라면?

최근 중고 거래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공기계, 기프티콘, 한정판 상품 등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아이가 처음 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기의 '의도'와 '반복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미성년자도 ‘상습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기프티콘 사기라도,

공기계 거래 글을 여러 번 올리고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판단되어 보호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재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소년 사기 혐의 – 소년보호처분 예시

처분 단계 내용

1호 ~ 4호 보호자 지도 하에 선도교육, 사회봉사 등

5호 ~ 6호 보호관찰 (기간 중 정기 상담 및 교육)

8호 ~ 10호 소년원 장단기입소

 보호처분의 수위는

반성 여부

합의 유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한두 건의 사기라도 상습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8호 이상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처는?

많은 부모님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놓치거나,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봐주지 않을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재판 방향이 달라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조율

상습성·고의성 소명 최소화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사과문 준비

소년보호재판 단계별 전략 수립

마무리 조언

공기계, 기프티콘 같은 소액 사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사기라면, 초범이어도 보호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 전과 기록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