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위조, 도용, 판매 중고등학생 처벌은? (담배술구매, 렌터카)

“아이에게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휴대폰 속 모바일 신분증 위조가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어요…”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서 모바일 신분증 위조·도용·판매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술, 담배 구매, 렌터카 무단 이용 등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며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위조, 형사재판 대처법

모바일 신분증 위조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는 사기죄 또는 변조문서 행사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경위와 인지 여부를 진술서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
  단순 위조보다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 초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 위조 목적이 단순했음을 설명하고

• 재범 가능성 낮음, 가정환경, 생활기록, 반성 진정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초기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소년보호재판 회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위조, 소년원까지?

많은 부모님이 “아이도 미성년자인데 감옥에 가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년원 송치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년원 처분(6호~10호) 가능성이 큽니다.

• 위조·도용 신분증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 여러 차례 사용해 습관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조 신분증으로 범행 수단이 확대된 경우 (예: 렌터카 절도, 성범죄 등)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징계,

심리치료 명령 등의 장기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자녀 진술 내용 사전 점검 – 진술 조력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나갈 수 있습니다.

2. 위조 경위, 사용 목적, 반성 진정성 서류 준비 – 소년부 송치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

3. 피해자 없는 사건처럼 보여도,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됨을 인지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예시

“우리 아이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캡처해서 술을 샀는데,
친구랑 같이 사용했다고 해서 공범이 된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려고 위조했는데 친구가 중고사이트에 그 이미지를 올려
팔기까지 했대요. 아이는 처음에 몰랐다는데 처벌 받을까요?”

이처럼 상황별로 처벌 수위, 소년보호재판 여부,
공범 여부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 경찰 출석 전, 진술 준비

• ✅ 소년부 송치 대응 전략

• ✅ 보호처분 1~10호 선택형 조율

• ✅ 선처 및 합의 전략 수립

???? 모바일 신분증 위조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 지금 바로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