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신분증, 중고등학생 민증위조 적발되었다면?

“아이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집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1) 쉽게 가능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위조’하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촬영해 편집한 뒤 술집 입장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상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청소년이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경우,

해당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입건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소년부를 거치거나, 경우에 따라 정식재판회부도 검토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처분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행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나 변조는 계획성과 기술적 수단이 수반된 고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출입보다 더 무겁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행위의 경위: 단순 호기심인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위조인지

위조 방법과 정밀성: 온라인 템플릿 사용 등 고도화된 방식인지 여부

출입 업소의 성격: 일반 주점인지, 유흥시설에 가까운 업소인지

보호자의 관리 수준과 학생의 반성 태도

이러한 요소에 따라 1호 보호관찰에서부터, 6호 전문기관 위탁, 7호 소년원 단기 처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바로 잡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친구들 따라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죠?”

하지만 법 앞에서는 ‘친구 따라’라는 이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바꿔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행위의 구조 파악

위조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단순 수동적 참여인지

위법성 인식 부족 강조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사후 반성과 재교육 계획

재범 방지 계획 마련

디지털 이용 지도, 보호자·학교의 관리체계 구비

진정한 사과와 사후 조치 정리

업소 측과의 설명, 반성문·선도교육 이수, 교육기관 연계

이러한 과정이 재판부에 신뢰를 줄 수 있다면, 1~3호의 낮은 보호처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와 도구는

순식간에 법적으로는 위조, 변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파악과, 법적 구조에 맞는 조치,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일도, 법의 눈으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