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소년보호재판까지 심각해 집니다.

“서로 때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재판까지 가나요?”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은 흔히 쌍방폭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골절, 출혈, 치아 손상 등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거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특수폭행 사건으로 전환되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쌍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1) 폭행·특수폭행 – '누가 더 세게 때렸는가'가 핵심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쌍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가해 정도를 따집니다.

????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10호 보호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 – 피해자의 진단 기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한 쪽에만 제출되는 경우,
그 순간부터 해당 학생은 수사에서 주요 가해자로 취급됩니다.

???? 전치 2주 이상: 학폭위 중징계 대상
???? 전치 3주 이상: 소년보호재판 회부 가능
???? 골절·치아손상·출혈 등: 6호 이상 처분 가능

❗ 단순히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진단서에 기록된 상해 정도가 우위를 좌우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 실제로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 특수폭행 + 상해진단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후 6호 이상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학폭위 – 쌍방폭행이라도 징계는 따로 나옵니다

많은 부모님이 “쌍방폭행이면 징계도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각 학생의 행위에 따라 개별 처분을 내립니다.

???? 한쪽이 더 강하게 폭행한 정황이 있거나
???? 진단서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 4호 이상 중징계(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불이익으로도 연결됩니다.

마무리 – 쌍방이라고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누가 더 때렸는지,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에서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 자녀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상해진단서·학폭위·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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