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청소년절도, 2번째라면? 소년분류심사원부터 합의까지 “예전에 한 번 절도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가요?” “소년원 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1) 청소년절도,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
동성성추행 가슴, 성기만짐, 옷벗김 청소년 처벌은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 장난으로 가슴을 만졌대요. 동성이어도 성추행이 되나요?” “아이들끼리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만진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1) 강제추행,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종종 ‘장난’이나 ‘호기심’…
무면허운전 청소년 절도까지 이어졌다면? (자동차, 오토바이) “아이가 친구랑 오토바이 잠깐 몰았대요. 사고는 없었다는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나요?” “차키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어요. 무면허운전이기도 하고 절도도 문제 되는 건가요?” 1) 우리 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면허운전, 절도)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단순히 “아직 운전면…
청소년도박, 소년부송치 되었다면 (바카라, 불법토토, 달팽이게임) “온라인에서 친구가 알려준 게임 몇 번 한 것뿐인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가요?”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넘어갔다는데, 우리 아이 정말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1)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다른 사안까지도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사기 중고, 허위매물, 소액이라도 위험합니다 “기프티콘 몇 장 판 거라는데 사기라고요? 아이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처벌까지 받나요?” “중고거래 앱에 장난으로 올렸다가 돈만 받고 물건은 안 줬다는데… 이 정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1) 청소년사기, 중고, 허위매물, 소액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
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상해 청소년이라면 학폭까지 “아이들끼리 싸운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에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폭행 주동자로 몰려요.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집단폭행, 상해 사건은 …
중고사기, 중학생·고등학생 부모님 필독 (기프티콘, 상품권) “중고 앱에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냥 장난처럼 한 거래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돈을 받긴 했지만 금액도 적고 돌려줄 의사도 있다는데, 정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1) 기프티콘, 상품권? 소액이라도 '사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자녀가 중고…
술집신분증, 중고등학생 민증위조 적발되었다면? “아이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집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1) 쉽게 가능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위조’하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촬영해 편집한 뒤 술집 입장에 사용하는 …
무인매장절도, 청소년 소년재판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 가져간 거라던데, 소년원까지 갈 일인가요?” “피해자랑 합의만 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1) 처벌 가능성 요즘 무인매장 절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냥 장난이었다”, “몇 천 원짜리인데 무슨 처벌이냐”는 반응 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저지른 절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소년보호재…
청소년사이버도박, 불법 토토... 소년원 갈까요? “그냥 게임처럼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까지 한다고요?” “돈을 걸긴 했지만,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1)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토토’,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엔 재미 삼아 소액으로 걸었어요”…
단톡방성희롱 학폭위 통매음 숨기고 싶어도 포렌식에 다 들킵니다. “ 그냥 장난이었어요 . 몇 개 짤 올린 게 왜 문제가 되나요 ?” 단톡방 안에서의 대화는 비공개처럼 느껴지지만 피해자의 신고 한 건으로 학폭위 , 수사기관 , 포렌식 분석까지 전개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적 농담 , 사진 , 영상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 ( …
쌍방폭행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소년보호재판까지 심각해 집니다. “ 서로 때렸다고 하는데 , 왜 우리 아이만 재판까지 가나요 ?”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은 흔히 쌍방폭행 으로 시작됩니다 . 하지만 골절 , 출혈 , 치아 손상 등 상해진단서 가 제출되거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으로 확인될 경우 , 단순한 다툼이 아…
성폭행누명 포렌식 수사 소년보호재판 대응 안내드립니다 (정보) “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 상대방은 성폭행이라고 주장해요 …”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의 성적 접촉 은 경위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바로 형사입건 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이 ' 강제로 느꼈다 ' 고 진술하면 , 증거가 부족해도 수사기…
소년원 빨간줄, 8호 9호 10호 소년부 송치 중고등학생 소년교도소 차이는?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년원 송치 , 그리고 ‘빨간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8호·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