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혐의받는 중고등학생 부모님 필독하세요

“아이가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가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어린데 진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1) 만 14세 이상만 해당해도 우리 아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 거래 앱이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은 이제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중고 거래를 하면서 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거래 관련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입금받고 발송하지 않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온라인상에 올려 허위로 거래하기

택배를 보낸다고 해놓고 빈 상자나 다른 물건을 발송

도용된 계정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문제는, 우리 아이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책임능력 있는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적다 해도 행위 자체가 고의적이었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훈방 등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나 피해가 클 경우 기소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고의적인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 – 반성 태도와 보호자 대응이 관건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사기 혐의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이 재판은 형벌보다는 재범 방지, 보호, 교정에 중점을 두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는 단순 절도보다도 계획성과 고의성이 강하게 고려되는 범죄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7호 이상 처분까지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여부: 단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했는지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 피해 규모가 클수록 더 무겁게 다뤄짐

합의 여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는지

반성의 진정성: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성과 개선 계획

보호자의 지도력 및 환경: 가정 내에서 아이를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훈방이 아니라, 법원에서 아이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공식적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재범 시 훨씬 무겁게 처분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녀가 중고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냥 친구 따라 한 건데...", "장난이었을 뿐인데요"라고 말씀하시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모님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아이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사기 혐의는 어른처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처분이 아이의 신뢰, 학교생활, 진로,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조언

중고거래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법은 그 안에서의 책임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른 시기에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전문가가 함께 나서서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되, 성장 기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청소년 사건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적절한 지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백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