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위조, QR코드, 담배 구입·술집 출입한 청소년이라면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친구들과 술집에 갔대요. 실제로 술도 마셨고 담배도 샀다는데,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인가요?”

1) 신분증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을 위조해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마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토샵이나 이미지 편집 앱을 활용해 생년월일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QR코드를 캡처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형법상 위·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공문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모바일 형태라 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하여 술집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매했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장난삼아’ 했다는 말은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위조 행위에 계획성과 고의성이 보이는 경우엔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 – 처벌보다 중요한 건 ‘재범 방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입건은 물론이고 위조 및 사문서 행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복합적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 점이 참작되어 형사재판보다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 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진행되며, 아이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학교 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훈방)~10호(소년원 송치)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신분증 위조만으로는 4, 5호 처분(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이 내려질 수 있지만,

단순 위조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여 술집을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병합되면서 단기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력했던 한 사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편집하여 모바일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제시하여 24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인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음주 청소년 사건으로 보였으나,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신분증 위조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중대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피해 업소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뒤, 신분증을 위조한 구체적 경위와 당시 또래 압력, 심리적 요인, 생활환경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및 반성문을 정리했고,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의 탄원서, 보호자의 서면 약속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해 아이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모바일 신분증 위조는 청소년에게도 매우 위중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니까 선처해줄 거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방심을 불러오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환경 개선 의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된 대응을 하시면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의 태도와 대응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