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합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1️⃣ 경찰조사연락, 성폭행 합의 해야 하나요?

성폭행 관련 청소년 수사 유형

• 강제추행, 강간 혐의

• 위력에 의한 간음, 동의 여부가 쟁점인 성관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단, 억울한 혐의까지 무조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은 자칫 유죄 인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기 쉽고,
  협박성 조건이 붙은 합의는 역으로 협박죄나 강요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사건이 만약에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처분

•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 위탁

• 7호 처분: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1. 아이의 진술 정리 및 일관성 유지
   → 모순된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바로 불리하게 작용
2. 피해자 측 합의 여부 판단 및 협상 조율
   → 억울함과 선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3. 소년부 송치 가능성에 대비한 의견서, 반성문 준비
   → 반성·환경개선·재범방지 의지 강조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 전략 수립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불리한 진술 유도에 그대로 응답

• 성관계 동의 여부, 나이 착오 등 정리되지 않은 주장

• 경찰 조서 내용과 실제 의도가 불일치

•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불법적인 조건 제시 → 오히려 역고소 위험

수사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 논리적 진술 준비가 핵심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지금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