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 경찰신고 받았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합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해도,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미성년자절도,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물건을 훔쳐 경찰에 신고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절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그 연령에 따라 처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거나 상황이 가볍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수위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1~3호: 보호자 지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4~7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 치료 등 외부 기관 위탁

8~10호: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나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1~3호 사이에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재범, 고의성, 조직적 범행, 합의 불가 상태라면 6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마트,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절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2) 낮은 처분 받으려면 –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소년보호재판을 대비해 아이의 환경을 정리하고,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와 용서 여부가 소년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절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크게 호소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문 작성, 손해 전액 변상, 합의서 체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호처분 수위는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반성문, 진술서 준비

청소년의 절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행위만이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래관계, 심리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아이의 진지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 가정 내 지도 계획은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 대비 여부

비교적 중한 사건이거나, 2회 이상 유사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진 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평가, 생활태도 등이 관찰되고,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집니다.

부모님은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정비

학교 또는 교사의 협조문이나 진술서

상담 이력, 치료 기록, 생활지도 계획 등

④ 전문 변호인의 조력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법적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의 실수, 반성문 작성의 방향, 심사원 진술 대응 등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낙인 찍혀선 안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절도 사건이라고 하면 크게 실망하고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훈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입니다.

절도라는 범죄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행동에는 주의결핍, 환경 스트레스, 충동조절 미숙, 또래 압력 등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지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해와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절도 신고를 받은 지금,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재판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준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

이러한 노력들은 소년보호처분을 최대한 낮추고, 아이가 다시 학교와 사회로 긍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