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고 싸운 건데, 이게 소년부까지 갈 일인가요?”

“분류심사원에 보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소년원하고 같은 건가요?”

1) 청소년폭행, 단순하게 해결하기에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흔히 “아이들 사이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한 순간, 사건은 형사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청소년의 폭행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단순폭행: 일시적인 다툼이나 밀침, 주먹질 등 단기적 행위

상해: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멍, 찢김, 골절 등)

공동폭행/집단폭행: 2인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 중 상해 및 집단폭행은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되며, 가정법원 송치 후 소년보호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건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보호관찰로 끝나지 않고 분류심사원이라는 중간 기관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단지 몇 대 때린 건데, 왜 이런 처분까지 받느냐”고 억울하실 수 있지만, 현재의 법 시스템은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선도적 개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청소년폭행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사건의 성격, 아이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은 1~6호(훈방, 보호자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선에서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 수위가 매우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경우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보호자의 교육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러 차례 같은 문제를 반복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은 쉽게 말해 ‘청소년 전용 교도소’는 아니지만, 소년원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간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는 약 4주에서 6주간 보호관찰관, 임상심리사, 교사 등의 종합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향후 보호처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음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호 이하 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 즉시 귀가 후 교육 이수

8~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분류심사원에 보낸다”는 말 자체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으나, 이 기관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정확한 평가를 통한 맞춤형 선도입니다. 또한, 분류심사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단순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상담과 지도 방안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보다 '아이'를 설명해야 할 때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가볍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 사건은 소년재판 중에서도 무겁게 판단되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양육 태도

아이의 학교생활, 친구 관계, 성적, 평소 태도

폭력이 일어난 배경과 갈등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력, 보호자의 관리 계획

전문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아이의 일탈이 ‘교정 가능한 선’에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분류심사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사전에 구조화된 정보와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처벌보다 방향입니다

청소년기 폭력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신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이라는 절차가 아이에게 일시적 좌절일 수는 있어도, 적절한 지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은 그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