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술집출입, 고등학생 민증, 신분증 도용 처벌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랑 술집에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는데, 이게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1) 위조된 민증, 신분증 도용 — 단순 장난이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성인용 유흥시설이나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위조 이미지를 제작해 제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신분증을 편집하거나 위조 앱을 사용해 날짜·이름·사진 등을 수정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캡처한 신분증 이미지를 직접 제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 해당 법률 위반 예시

형법 제231조(공문서위조 등)

공문서(예: 주민등록증)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234조(위조공문서 행사죄)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9조 등 위반

미성년자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주점, 유흥주점 등)에 들어간 경우에도 본인과 보호자 모두 과태료 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신분증 도용 또는 위조는 단순한 ‘입장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입 후 음주행위까지 이어진 경우 추가적인 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처벌은 가볍지 않고, 기록은 남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이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분의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고, 청소년보호법까지 위반한 사건은

재판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 자체의 고의성

사용 목적이 유흥시설, 주류 구입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정황

사건 이후 반성이나 진실된 진술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 관리 소홀이나 교육적 대응 미비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소년부 기록으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재범이나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나 징계 절차

진학, 취업, 장학금 심사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재범 시, 형사재판으로의 전환 가능성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방향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내용의 명확한 파악

아이가 단순히 따라간 것인지, 계획적으로 위조나 도용에 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 유도

아이가 왜 이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며, 반성문과 상담 이력이 도움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마련

재판부에 제출할 보호자 서면(교육 계획서, 생활지침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신분증 위조나 도용 혐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만큼,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과 재판 전략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형법상 위조 및 사문서 행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대한 낙인이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왜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를 아이가 진심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그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아이와 부모님이 다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