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협박 알선 폭행 중학생 고등학생 가출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중학생 고등학생 가출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가출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데,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처벌받나요?"

최근 가출 청소년이 가담하는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하거나 협박한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1️⃣ 성매매협박, 포주, 성매매알선

어떤 역할이라도 처벌받습니다

✔ 단순히 친구를 데려왔다?
→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 성매매강요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했다?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2️⃣ 성매매협박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입니다

가해 청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는

소년보호처분 중 8호(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 성매매 알선·강요

• 협박, 감금, 폭행을 동반한 경우

• 금전 요구, 갈취 등이 결합된 경우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점

• “직접 성매매를 한 건 아니었어요”
  → 공범 또는 알선자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

• “피해자가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 이미 확보된 영상·메시지·통화녹음 등 디지털 증거가
  훨씬 더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됨

• 학교 징계(학폭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소년 성범죄는 충동적 선택,

그리고 즉흥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엄격하고,

특히 성매매 협박·알선·강요는

소년원 송치 수준의 중한 보호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진술 준비와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 연루 자녀 상담 안내

성매매, 알선, 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년재판 경험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