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합의, 청소년 무인가게 경찰조사 대응은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가게 사장님과 합의하면 괜찮아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1) 절도죄합의, 선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이 무인점포(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절도입니다.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출입기록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가 곧바로 특정되어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절도죄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보호처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참작합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진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무인점포처럼 개인 사업장이 손해를 직접 입는 구조에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합의만으로 무조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소년부 판사에게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부터 합의 시도와 사과 절차는 조속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대부분 소년보호재판(가정법원 소년부)으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안심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훈방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선고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보호처분도 존재하며,

그 내용과 기록은 향후 재범이나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본인 및 보호자의 반성 태도

가정 내 교육·지도 가능성

재범 위험성 및 환경 요인

특히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됩니다

단순 절도인지, 계획된 특수절도인지

복수 인원이 공모했는지 여부

CCTV에 드러난 태도와 행동

부모의 지도 부족 정황이 있는지 여부

따라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로 “그래도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이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는지,

재범을 방지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는 실제로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전달

사건 이후 일상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상담 연계, 가정 내 생활지침 등 제시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 진정서, 손해배상 계획서 등 준비

아이 혼자 반성문 몇 줄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이 아이를 다시 책임지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 절도 사건, 특히 무인점포 관련 사건은 사소하게 시작된 일이지만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와 법원에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다시 교육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기회인 동시에,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중요한 절차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저는 아이의 실수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그 과정을 책임지고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