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청소년 상습범 처벌 무겁습니다

“아이 휴대폰에 중고나라 계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물건을 팔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 거래가 여러 건 있었대요. 아직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1)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가 연루된 중고나라사기도 사기죄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익숙한 거래 수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먹튀’ 형식의 범행, 즉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단순 장난이나 실수로 볼 수 없으며,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경우 성인처럼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수사기관은 이들을 형사 입건해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안은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액이 누적된 경우

범행을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나 중고 계정을 사용하는 등 범죄 은폐 의도가 있는 경우

중고나라사기 혐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사기’로 비춰질 경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이상 보호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리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보호처분이면 형사처벌은 아니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보호처분 역시 형벌과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 판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습사기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8호 이상의 처분이 매우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 청소년이 범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호자의 교육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경우

과거에 동일한 유형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특히 재판부는 단순히 ‘청소년이니까 봐주자’는 시각보다,

사회 내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온라인 범죄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소년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향후 재범 시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력이 됩니다.

또한 진학 시 일부 민간기관이나 면접 과정에서 과거 보호처분 여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역할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아이 혼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연락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가정 내 원인과 관리 부족에 대한 자각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계획, 상담 연계 계획, 생활지침 마련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회복적 대응 노력

판사는 부모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 아이를 다시 성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바로 보호처분 수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 조언

중고거래 사기, 특히 상습적이고 반복된 형태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년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고나라사기 혐의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형사 범죄이며,

그 행위가 누적되고 명백해질수록 소년원 송치 수준의 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한 번의 잘못’을 ‘평생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