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청소년 술집출입, 미성년자라도 처벌됩니다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조작해서 친구랑 술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가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1)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손쉽게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하거나 생년월일을 조작한 화면을 만들어, 이를 제시해 술집이나 편의점에 출입하거나 술·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진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캡처해 보여주는 식으로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법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공문서위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입니다. 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로 만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공문서행사)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되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분증을 위조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 14세 생일이 지났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로 형사입건이 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또는 정식 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그냥 장난이었다”, “실제 신분증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조된 형태의 이미지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출입·구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대다수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닌, 아이의 재범 방지와 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해서 항상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적 제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그 수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만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단순히 화면만 조작해 제시한 정도라면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될 경우, 실제 소년원에 준하는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제 출입·구매까지 이루어졌고, 업소나 편의점에서 문제가 된 경우

사건 적발 이후에도 거짓 진술이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을 경우

보호자 역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교육 계획이나 반성의지가 부족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태도와 진심, 보호자의 대응과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으로 간다니까 다행이다”는 안이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처벌과 전과는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 역시 국가기록으로 일정기간 남게 되며, 재범 시 훨씬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조언 – 지금 아이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증 위조는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차피 다들 한 번쯤은 한다더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보호자의 입장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업소나 편의점, 제3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사과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법과 사회의 기준을 이해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보호자도 교육 계획과 지도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청소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형사 기록이나 보호처분으로 남아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두려워 숨기고 있다면, 부모님이 먼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