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우리 아이 경찰서연락 받았을 때 [성추행, 성관계, 마약, 폭행]

“국제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에게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많고, 교내에서는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성추행, 마약, 성관계 문제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과정과 열린 분위기 덕분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국내 형사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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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벌 수위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마약, 폭행, 성관계 문제도

형사처벌 수위는 국내 학생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학교 내외 이중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추행·성폭력

•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형법 적용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 가중

• 동의 있는 성관계라도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죄 등)

* 마약

•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투약 여부, 횟수, 중독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장기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

* 폭행·상해

• 일반 폭행은 물론, 공동폭행, 집단폭행, 상해가 문제될 수 있음

• 학교 내 폭행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징계와 형사처벌 병행

국제학교 학생도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 중이면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 학생, 유학생, 이중국적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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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교 강력범죄로 소년재판 회부된 아이 대처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 아이는 외국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초기 대응 포인트

✅ 진술 태도

• 초기 경찰 진술이 핵심 증거로 남음

• 번역 또는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 대응 필요

✅ 재범 위험성 평가 대비

• 보호처분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

• 환경조사 보고서, 부모의 관리계획, 진심 어린 반성문 준비

✅ 합의 여부

• 성추행,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

• 단, 무리한 접근은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전문가 조율 필요

✅ 소년보호처분 경감자료 제출

• 진료기록, 정신건강 상태, 상담수료서, 학업 및 가정환경 등 다양한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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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학교 이미지’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국내 학교보다 규범이나 규율이 느슨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나 재판부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는 교내 징계 없이 수사기관이 먼저 개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정 내 보호 책임과 부모의 관리 미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변호인을 통한

법리적 해명, 사건 성격 재분석, 가정개선 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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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라서 특수한 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 국제학교 학생도 대한민국 형사법, 소년법 적용 대상

• 성폭력, 마약, 폭행 등은 중한 보호처분 혹은 형사재판 회부 가능

•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국내에서 범죄 발생 시 동일한 법 적용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