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청소년 가해자, 성기삽입 하지 않았는데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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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7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기삽입은 없었고, 피해자도 다친 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년원,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기수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행위의 고의성, 정황증거 등이

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강간) 혐의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란,

삽입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가능 (형법 제30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성기삽입이 없더라도,

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수 못지않은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폭행미수가 인정되면,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소년원, 소년교도소까지도 가능한 처분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예시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동시에 분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진술 방식에 따라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대비한 사전 준비
→ 반성문, 환경개선자료, 학교생활기록, 부모 의견서 등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 모색
→ 합의는 보호처분 경감의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단, 섣불리 접근 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전문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확보
→ 성적 고의, 실행착수 여부 등 쟁점에 대한 법리 대응

“그냥 장난이었어요.”

“입지는 않았어요. 시도만 했어요.”

“자기도 동의한 줄 알았어요...”

이러한 진술은 경찰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고의성과 범행의 명확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 법리 해석, 처분 대응방안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