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분리조치, 억울한 상황일 때 행정심판 소송 진행하는 방법

학폭 분리조치, 억울한 상황일 때 행정심판 소송 진행하는 방법

“아이 말만 듣고는 도저히 가해자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미 학폭위에서 분리조치가 내려졌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분리조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전에 먼저 분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너무 성급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사안으로 이미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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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때문에 이미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폭행’은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학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리조치(교실 분리, 등교 시간 차이 조정 등)**를 빠르게 내립니다.

 그 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서면 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전학’ 등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학생이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 쌍방폭행인데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린 경우

● 먼저 때리지 않았는데 반응한 부분만 문제 된 경우

● CCTV, 목격자 진술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대응한다면, 징계 취소 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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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의 주체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진행 방식 서면 중심, 간단한 절차 정식 재판, 법정 변론

처리 기간 약 2~4개월 약 6개월~1년 이상

비용 상대적으로 적음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발생 가능

결과 징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징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 보통은 행정심판부터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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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기부에 실리면 생기는 일

학폭위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호 조치 이상(특별교육, 전학 등)**은 대부분 생기부에 남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가져오는 영향:

●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 가능

●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불이익 발생

● 교내외 활동 기회 제한

● 장학금,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도 조회될 수 있음

“생기부에만 안 남으면 다행이다”라는 말, 실제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조치 취소나 경감이 가능한지 꼭 법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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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

모든 사안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 쌍방폭행, 장난이 과장된 사안 등 판단이 애매한 경우

● 학생부 기록을 막고 싶은 경우

● 전학, 출석정지,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경우

● 집행정지와 병행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학폭 사안은 일반적인 행정 문제와 달리,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그리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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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분리조치나 징계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 ‘정당한 절차’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함을 바로잡고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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