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는 실제로는 명확한 고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SNS 대화나 장난 메시지 하나로도 청소년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정의와 적용 법률

미성년자 성추행은 성인뿐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말하며, 명확히 강제성이 없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의 경우,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청법 vs 성폭력특례법 비교

항목	아청법 적용	성폭력특례법 적용
피해자 연령	반드시 19세 미만	제한 없음
동의 여부	무관	보통 강제성 필요
예시	청소년끼리 자위행위 영상 전송 → 처벌	엘리베이터 자위행위 →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절차 요약: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소년부송치

2. 실제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행동 예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추행은 반드시 신체접촉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친구 사이 장난처럼 가슴, 엉덩이를 만졌을 때
•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보았을 때
•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경우

동의 여부가 왜 중요할까?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은 청소년끼리 합의하에 한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촬영물 전송 등은 자기 촬영물이어도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생기면 벌어지는 일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송치

1. 경찰 조사: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
2. 검찰 송치: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판단
3.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에서 보호재판 시작

소년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처분번호	내용
1호	보호자 훈계
4호	사회봉사
6호	보호관찰
8호	1개월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최대 2년)

4. 선처나 불기소를 받기 위한 준비는?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문: 청소년 본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 보호자 의견서: 향후 양육/훈육 계획
• 탄원서/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법무법인의 역할

전문 변호인은 조사 동행, 서류 준비, 피해자 접촉, 재판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조력합니다.

5. 실제 성공사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장난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 A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1호 보호처분 사례

교실에서 친구 신체를 만진 B군, 반성문과 보호자 계획 제출로 1호 훈계처분.

6. 동주에서 상담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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