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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과 촉법소년의 소년재판 그리고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 범죄도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민법이나 다른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나이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에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트위터 아청법 위반의 모든 것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인 미성년자가 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청소년 성범죄 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를 의미하며 적용되는 법 규정은 성인과 같지만 처벌은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되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 종류 청…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과 기소유예, 선임비용은? (2023년 9월) ‘아청법’ 이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아청법’이라 합니다. 이 법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착취물(미성년자 성관련 영상)에 관한 내용과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학교폭력처벌의 수위와 형사 처벌, 보호 처분, 학폭위 조치(2023년 9월) 학교폭력 처벌수위 가해학생의 징계 또는 처벌 수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조치 , 형사처벌 절차 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진행되며 피해 특성상 형사 고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교폭력합의 - 합의금, 절차, 변호사, 합의서 학교 폭력 합의란? "학교 폭력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절차 입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 특별히 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시기, 합의 문구, 합의 조건에 관해 적절한 합의 전략이 필요한 것은 …
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 가 가해자인 성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정도와 …
중학생 성추행 - 고소, 처벌, 학폭위, 아청법 변호사 중학생 성추행 - 고소, 처벌, 학폭위, 아청법 변호사 성인이 중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중학생 간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중학생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간의 성범죄는 조금 다릅니다. …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한가요? - 학폭 처벌, 고소 방법,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고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학폭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부서에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위 ‘학폭위’로 불리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학폭 증거 없음 - 학교폭력 증거 없음, 조치 없음, 학폭 사례 학폭 증거 없음 - 학교 폭력 증거 없음, 조치 없음, 학폭 사례 학폭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판단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직접 증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증거 예시 CCTV 영상 휴대폰이나 카메라 영상 학교 폭력 상황 녹…
학교폭력 가해자란? - 학교폭력 뜻,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학교폭력 가해자 뜻 학교폭력 가해자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 을 뜻합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학교폭력 가해 유형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
학폭 기준 TIP) 학교 폭력 유형, 종류, 학폭 사례 학폭 기준 - 학교폭력 유형 교육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학폭 기준 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이 되는 행위나 학폭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 폭력(폭행 등) 피해 학생의 신체에 대한 학교 폭력 유형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신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언제 될까요? - 학폭 기록 삭제, 생기부 삭제 기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이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학폭 생기부 자세히 보기] 이러한 생기부 또는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학폭위 조치, 학폭위 소집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생기부 기재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학폭위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를 의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조치가 쓰여 있는 공문을 받은 학교는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생…
학교폭력 의견서와 진술서 작성방법 그 중요성까지 - 2023년 7월 학교폭력 의견서와 학교폭력 진술서 학교폭력 의견서란 학교폭력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의 형식은 학생 부모님의 의견서 외에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작성한 추가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학교폭력 진술서를 작성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