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중학생·고등학생 패싸움…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서로 주고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조사받나요?”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며 진단서를 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년 간 패싸움, 쌍방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예: 전치 2주 이상)했다면,

자녀는 단순한 훈계나 벌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또는 학교폭력 징계, 심지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쌍방폭행 중 자녀가 상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폭행과 특수폭행의 구분, 형량, 진단서 의미, 학교·법적 대응 방향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폭행? 특수폭행?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대부분은 '폭행죄'로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

물리적 상해가 없어도 폭행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의자, 돌, 유리병, 각목 등)을 이용해 폭행

쌍방폭행이더라도 도구를 사용했거나, 집단으로 때렸다면 특수폭행 적용 가능

실제로는 싸움이었더라도, CCTV, 목격자 진술,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한쪽만 특수폭행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폭행·특수폭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1~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량 요약

혐의        처벌 수위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다수가 한 명을 폭행했거나, 상대방이 중대한 상해(예: 치아파절, 뇌진탕)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상해진단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이나 학교는 사건을 ‘경미한 싸움’이 아닌 ‘상해를 수반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합니다.

✅ 상해진단서의 역할

●상해죄 성립 여부의 핵심 자료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중징계 판단 기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6호 이상 선고 가능성 높임

 주의할 점

→ 자녀가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자녀의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 또는 사진,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이렇게 이어집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 접수 → 학폭위 개최

자녀가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 4호(사회 봉사), 5(특별 교육),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등 징계

→ 생활기록부 기재

→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으면 징계 수위는 더욱 강화

② 경찰 수사 개시 → 소년부 송치

쌍방이더라도 가해성·주도성·피해 정도를 따져 자녀가 형사입건될 수 있음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 → 소년보호재판 진행

③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선고

1호~10호 중 하나

8호(소년원 1개월)·9호(소년원 단기)까지도 가능

합의, 반성, 피해복구 여부가 처분 수위 결정 핵심

“쌍방폭행이라도, 누가 더 다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서로 때렸으니 똑같이 봐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학교도, 경찰도, 법원도 폭행의 내용보다 결과(상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자녀가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즉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정리, 반성 자료,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응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소년원 송치 없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전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