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등학생 내 아이… 경찰조사 무사히 넘기려면

“둘 다 미성년자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성폭행이라니요?”

“고등학생 자녀가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요즘 청소년 간의 성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14세 이상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술·약물·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경우

• 자녀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급생, 리더 역할 등 위계관계에 있었던 경우

• 신체 일부에 대한 접촉이 강제적이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경우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단둘이 있는 공간, 폐쇄적 장소 등)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 자녀 단독 출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 반드시 보호자 동석 또는 변호사 입회 필요

• 자녀가 무심코 한 진술이 사실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좋다고 한 줄 알았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고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감정 표현으로 신뢰받기 쉬운 구조
  →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 정리 후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사 전에 문자·카톡·녹음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며 모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역할

• 감정적 대응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자녀의 생활기록, 평소 태도, 지도 상황 등을 정리하여 재판 대비

• 피해자 측에 연락하지 말고,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

3)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자녀의 향후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 성폭행 사건에서 가능한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2. 반성의 진정성 입증 자료 (반성문, 상담기록 등)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소년원 송치 여부는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형 수준의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감정과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의 순서와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찰조사 단계는 소년원 송치, 전과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에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