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사례, 중고등학생 필수 확인 (신분증 절도, 사기, 성희롱 포함)

“우리 아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친구 신분증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됐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아이들끼리 한 장난인데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범죄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8·9호 처분)도 가능하며,

반성 여부와 보호자의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실제 신분증 절도, 사기, 성희롱 등 청소년 범죄 사례,

✅ 소년보호재판에서 선고되는 보호처분의 단계,

✅ 변호사 조력을 통한 선처 전략을 부모님 시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소년보호재판 사례 알아보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선도하는 절차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강제 교육 이수 등 실제 처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례 ① 신분증 절도 및 사진 촬영

중학생 A군,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휴대폰으로 촬영 후 저장

●5호 수강명령 처분

●보호자와 함께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촬영 이미지 즉시 삭제 및 사과 내용 전달

 주의: 신분증을 ‘훔쳤다’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

→ 목적이 사기나 계정도용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 사례 ② 중고거래 사기

고등학생 B양,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 글 게시

●피해자 3명에게 총 27만 원 편취

●6호 보호관찰 처분

●자필 반성문 + 부모의 지도계획서 제출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 완료, 일부는 연락 두절

 청소년 사기라도 금액과 반복성에 따라

→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

✅ 사례 ③ 단체 채팅방 내 성희롱

고등학생 C군,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단톡방에서 성적으로 희화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

●8호 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부모가 조기에 조치했으나 처벌불원서 미제출, 학교 징계도 병행됨

 성희롱도 사이버상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실제로 ‘장난’ 수준의 말이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보호처분과 변호사 조력 –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통제 가능성 및 반성 태도

●향후 재범 가능성

✅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전 단계부터 전략 필요

●공범 여부, 가담 정도, 동기 등에 대한 법적 해석 구조화

●반성문·지도계획서·학교 생활기록 등 설득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절차 진행

 실제로 전문 변호사 조력 여부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보호관찰로 감경된 사례도 많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기회’이기도, ‘처벌’이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안심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8호·9호 보호처분은 사실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린 실수였어요”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자녀가 왜 잘못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