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털이 혐의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는데, 정말 처벌받는 일인가요?”

1) 청소년특수절도, 수위 높은 처벌

청소년 비행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절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포에 침입하거나,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반면, 특수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으로 시작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훔친 경우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내부 물품을 절취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동네를 돌며 가게나 사물함을 턴 경우

단순히 “친구가 하자고 해서 따라갔다”, “잠깐 타기만 했다”, “물건을 팔 생각은 없었다”는 등의 말은

법적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선처받으려 한다면

청소년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소년재판이라면 다행인 건가요?”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하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그 안에서도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의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요약 (1호~10호)

1호~3호: 보호자 위탁, 보호관찰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4~6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의무형 처분

7호: 자립지원시설 위탁

8호: 소년원 1개월 송치

9호: 소년원 6개월 송치

10호: 소년원 최대 2년 송치

특수절도 혐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될 경우, 실제로 8호 이상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절도에 가담한 경우

가방, 도구, 장갑 등 범행을 위한 준비물을 사전에 소지한 경우

오토바이, 차량 등 고가의 재산이 대상인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하지만 반대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잘 준비한 경우, 6호 이하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소명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향후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

청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부모의 태도와 조치가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특수절도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행위 중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단지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절차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한 감싸기가 아닌, 책임 있는 보호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체크리스트

아이의 진술 정리

범행 당시 상황, 누구와 있었는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본인이 인지한 문제점과 현재의 반성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 물품 반환 또는 손해 배상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가정 내 재발방지 계획 수립

생활 지도 방안, 상담 연계 계획, 학교생활 관리 대책 등

보호자의 관리 책임과 태도 개선 내용 포함

전문가 조력 확보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대응부터 소년보호재판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마무리 조언

특수절도는 ‘절도’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이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연루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형사기록과 소년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청소년보호재판은 회복의 기회를 줄 수도, 낙인을 남길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이 길에서 어떤 결과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지금 부모님이 어떤 태도와 준비를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과오가 미래를 막는 벽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