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청소년 집단구타, 폭행 염려된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누군가를 때렸다고 합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혹시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나요?”

1) 특수폭행은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은 학교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거나, 또는 폭행 시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경우,

이는 단순한 ‘싸움’이나 ‘일시적인 다툼’으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때린 경우

각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폭행을 도운 경우

몽둥이, 벽돌, 벽걸이 선풍기, 돌멩이, 책상다리 등 물건을 사용하거나 손에 든 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의 폭행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청소년 간의 집단폭행, 학교폭력, 공개적인 영상 촬영이나 유포를 수반한 폭력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기부터 형사 입건과 보호처분을 적극 검토합니다.

2)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절차가 아니며, 실제로는 다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재판 구조입니다.

청소년 특수폭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단폭행이나 계획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고, 물리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폭행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해자의 반성 태도가 불분명한 경우

청소년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소년부 기록으로 보존되며 향후 재범 발생 시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며,

진학, 취업, 병역 등에서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서는 아이의 반성 태도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아이의 일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지도 능력,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명확화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독인지 가담자인지 구체적으로 정리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물건은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시도

단순한 금전적 보상 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매우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

아이의 반성 태도와 변화 계획 제시

반성문, 상담 참여, 학교생활 계획, 교사 탄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지침, 보호자 각서 등 제출

전문가 조력 확보

수사 초기 진술, 재판 전략 수립, 문서 준비 등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 시기의 폭행, 특히 집단폭행과 특수폭행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보기엔 법적·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지게 되어선 안 됩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이의 태도와 보호자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회복을 시도하며

아이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 첫 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