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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수폭행변호사 중학생 고등학생 폭행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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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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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수폭행변호사
 

아이들끼리 다툼이었는데, 특수폭행상해진단서까지요?”


단순한 싸움이라고 여겼던 일도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휘말린 폭행, 특수폭행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전학 조치, 입시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빠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특수폭행이란?

???? 폭행과 특수폭행,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폭행죄는 말 그대로 타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 순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의자, 벽돌, 책상 다리 등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도 특정 상황에서는 특수폭행으로 간주됩니다.

????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일반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 검찰 송치, 학교폭력위원회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 제출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피해자가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진단서가 있다는 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 타박, 코뼈 골절, 팔 골절, 전치 2주 이상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경우

교내에서 다툼 후 병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가 첨부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5호 이상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실제 해결한 사례특수폭행, 생기부 기록 없이 마무리된 경우

???? 사례: 평택 중학교 2학년 A군 사건

친구와 말다툼 중 책상을 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으로 신고됨

피해자 측은 팔에 멍이 들고 병원 진단서 2주 제출

부모님은 생기부 기록을 가장 우려하셨고,
처음엔 경찰 조사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단순한 말다툼임을 확인

위험한 물건 사용의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 제출서 제출

형사절차에서는 소년부 송치 없이 종결

생활기록부 기재 없는 수준에서 마무리

???? 결과적으로, 학폭위 조치도 서면사과 1호로 조정,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청소년 폭행 사건, 초동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관련된 폭행, 특수폭행 사건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 경찰 조사학폭위형사처벌생활기록부입시
이 모든 절차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